스토킹처벌법 위반, 경찰 단계 '불송치'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승,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입니다.

이별 후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마음에 문자, 전화, 카카오톡을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대화 시도였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뒤에도 연락이 이어졌다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직접 찾아가거나, 직장·주거지 주변에서 기다리거나, SNS 메시지와 전화가 반복되었다면 단순한 감정 문제로만 보기 어렵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은 연락 횟수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거부 의사, 반복성, 지속성, 불안감 또는 공포심 유발 가능성, 연락의 내용과 경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 결과 : ‘불송치’로 혐의 종결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오랜 기간 교제하던 연인과 이별한 뒤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마음에 상대방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처음에는 문자와 전화 연락 정도였지만, 상대방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이후에도 몇 차례 추가 연락이 이어졌고, 직접 만나 대화를 시도하기 위해 상대방을 찾아간 사실도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지속적인 연락과 방문으로 불안감과 부담을 느꼈다며 스토킹범죄로 신고했고, 의뢰인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형사처벌이나 전과가 남을 경우 향후 진로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상대방의 교제 경위, 이별 과정, 연락 내용, 상대방의 거부 의사 표시 시점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에서는 단순히 연락을 했다는 사실보다 왜 연락이 이루어졌는지, 상대방이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는지, 이후 행위가 반복적·지속적이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에 카카오톡 대화, 문자메시지, 통화 내역을 분석하여 연락의 전체 흐름을 정리했고, 의뢰인의 행동이 스토킹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를 법리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감정적인 해명으로 흐르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단순히 “좋아해서 연락했다”는 식의 설명이 아니라, 교제 관계와 이별 경위, 연락 목적, 실제 연락 횟수와 내용이 객관적으로 전달되도록 준비했습니다.

이후 스토킹처벌법 위반 구성요건 해당 여부와 사건 경위에 관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

경찰은 제출된 자료와 진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의뢰인의 행위가 스토킹범죄로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경찰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별 후 연락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스토킹처벌법 위반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연락 경위와 반복성, 상대방의 의사, 객관자료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신고를 받았다면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추가 연락을 멈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울하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다시 연락하거나, 사과를 명목으로 찾아가거나, 주변 사람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면 오히려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카카오톡, 문자, 통화내역, 교제 경위, 이별 과정, 상대방의 거부 의사 표시 시점 등을 정리해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은 감정보다 자료가 중요합니다. 연락이 이루어진 이유, 횟수, 간격, 내용, 상대방 반응을 객관적으로 정리해야 경찰조사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관련 자주 묻는 질문은?

Q. 연인 사이였어도 스토킹처벌법 위반이 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과거 교제 사실이 있더라도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반복적인 연락이나 방문이 있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 문자 몇 번 보낸 것만으로도 처벌되나요?

단순 횟수만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연락 내용, 기간, 상대방의 거부 의사, 반복성과 지속성을 함께 봅니다.

Q. 직접 찾아가지 않고 전화만 해도 문제가 되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화, 문자, 카카오톡, SNS 메시지 등 비대면 연락도 반복되면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은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은 상대방의 신고 이후 경찰조사, 잠정조치, 형사처벌 문제로 빠르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직 늦었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은 상대방에게 다시 연락하기보다 연락 경위, 대화자료, 통신기록, 이별 전후 상황을 먼저 정리해야 할 시점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성요건 해당 여부, 반복성, 상대방 의사, 객관자료를 검토해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누어 대응 방향을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