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 성추행🚨지하철 성추행 누명, 불송치 성공 

🏅성폭력/강제추행🏅지하철 성추행 누명, 불송치 성공사례

퇴근길 만원 지하철에서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돼 지하철경찰대 조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추행한 기억이 전혀 없는데, 혼잡한 지하철 안에서 무엇으로 결백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동선 데이터와 법리 구성으로 혐의없음(불송치)을 이끌어낸 리버티 해결사례입니다.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하철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이었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사람들이 가득 찬 퇴근시간대 전동차를 이용해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지하철경찰대로부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누군가를 고의로 성추행한 기억이 전혀 없었기에 큰 억울함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억울하게 지하철 성추행범이라는 낙인이 찍혀 직장과 일상을 모두 잃게 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자신의 결백을 밝히기 위해 성범죄(성폭력/강제추행) 전문 변호사를 수소문하여 법무법인 리버티를 찾아주셨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지하철 성추행 사건은 밀도 높은 공간 특성상 단순 신체 접촉조차 성추행으로 오인받기 쉽습니다.

혼잡한 공간에서의 불가피한 접촉은 일상적으로 발생하지만, 피해자가 이를 성추행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순간 사건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성범죄(성폭력/강제추행) 수사는 구조적으로 피해자 진술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 죄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추행죄>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비교적 낮아 보이는 법정형에도 불구하고, 등록대상 성범죄에 포함되어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과 장기적인 사회적 불이익까지 뒤따를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성추행 피의자가 될 위기에 처한 의뢰인에게는 "그런 적 없다"는 확신은 있었지만, 만원 지하철이라는 공간에서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자료가 처음부터 정리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주관적으로 억울함을 강하게 호소할수록, 오히려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서는 별다른 힘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었습니다.

3. 김지진 변호사의 조력

지하철 성추행 사건은 밀도 높은 공간 특성상 단순 신체 접촉을 추행으로 오인받기 쉽습니다. 관건은 주관적 억울함의 호소가 아니라, 객관적 정황 분석으로 성추행에 대한 고의성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사건 당일 지하철 퇴근길 경로를 시간대별로 촘촘히 재구성했습니다. 성추행 혐의가 제기된 사건 전후의 데이터 등을 종합하여 분석했으며, 리버티의 성범죄 해결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근거를 탄탄하게 쌓아 올렸습니다.

성범죄 수사는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첫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이 향후 판단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조사 전 예상 질문을 토대로 의뢰인이 당황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가이드를 전달했습니다. 조사 당일에는 직접 동석해 수사기관의 압박 질문으로부터 의뢰인을 방어했습니다. 어떤 질문에 어떤 순서로, 어떤 표현으로 답변을 준비시켰는지는 사안마다 완전히 달라지는 설계의 영역이라 이 자리에서 전부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당시 지하철 CCTV 영상 및 주변 정황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불가피한 접촉'과 '고의적 추행' 사이의 법리적 경계를 명확히 나누어,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성추행의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강력히 주장하는 전문 변호인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4. 결과

경찰은 리버티가 제출한 정밀 분석 자료와 의견서를 면밀히 검토한 끝에,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의뢰인의 범죄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최종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검찰로 송치되어 재판을 받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수사 초기 단계에서 억울한 누명을 완전히 벗고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경찰로부터 출석 통보를 받으셨거나 비슷한 성추행 사건으로 고민중에 계시다면,

전문가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부터 점검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