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통매음🚨미성년자 트위터 아청물 구매 협박, 무혐의 

🏅아청법위반🏅트위터 아청물 구매 협박, 대처법

트위터 영상 판매글을 보고 3만 원을 송금했더니

"아청법·통매음으로 신고한다, 50만 원을 보내라"는

협박이 왔습니다. 다운로드도 없고 미성년자 표시도 없었는데,

이게 정말 아청법위반 범죄가 될까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와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혐의 성립 요건부터, 공갈 협박 대응까지

리버티 성범죄전문 변호사가 정리해드립니다.

1. 사건개요

트위터에서 동영상 판매글을 발견했습니다. 해시태그에는 성적인 단어들이 있었지만 나이나 교복 관련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라인으로 연락하여 카카오 오픈채팅 송금으로 5만 원을 입금한 뒤 영상 10개를 받았습니다. 영상은 메가드라이브 같은 별도 파일 다운로드가 아니라, 라인 채팅창 안에서 일반 메시지 형태로 전달받았습니다. 다운로드하지 않고 채팅창 안에서 시청했습니다.

구매 직후 상대방은 "자취를 하는데 월세 낼 돈이 없다"며 추가 구매와 조건만남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거절 의사를 직접 표현하지 않고 "지금 돈이 없어서 다음에 다시 구매하겠다"는 형식으로 답하고, "예쁘다"는 말도 남겼습니다.

그로부터 몇시간 뒤, 상대방은 "나는 미성년자다, 아동청소년 통매음 위반으로 신고한다, 자살을 할 것이다, 합의금을 보내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라인을 탈퇴하고 불안함에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수소문하여 리버티에 상담을 요청해주셨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이와 같은 아청법위반 사건에는 두 개의 리스크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위반 혐의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시청한 사람은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 혐의가 성립하려면 구매 당시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식했다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판매글에 나이 표시가 없었고, 상대방 스스로 "본인 영상"이라고만 했으며, 교복이나 나이를 암시하는 정황이 전혀 없었다는 점은 이 고의를 다투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두 번째는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혐의입니다. 그런데 이 죄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말이나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의뢰인은 영상을 받은 쪽이지 보낸 쪽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통매음을 언급한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 협박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상대방의 실제 고소 가능성입니다. 불법 영상을 판매하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전형적인 공갈 수법에서, 상대방이 실제로 자신의 신원을 노출하며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드뭅니다. 다만 이것이 "절대 없다"는 보장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별도의 사건으로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계좌 내역이나 대화 내용이 확보된다면, 구매자가 역추적될 수 있는 경로는 존재합니다.

네 번째는 의뢰인이 라인을 탈퇴하고 영상을 삭제했다는 점입니다. 삭제 자체가 범죄는 아니지만, 이후 수사기관이 접촉했을 때 "탈퇴하고 삭제했다"는 사실이 어떻게 읽힐지는 별도로 관리해야 할 지점이었습니다.

3. 김지진 변호사의 조력

상대방이 언급한 "아청법·통매음"이 실제로 의뢰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지부터 정확히 짚었습니다. 통매음은 보낸 쪽을 처벌하는 죄이므로 받은 쪽인 의뢰인에게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아청법 제11조의 경우, 고의 인정 여부가 핵심이 된다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판매글과 대화 내역 캡처, 상대방이 "본인 영상"이라고만 한 사실, 나이·교복 등 미성년자를 암시하는 정황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 상대방이 자취·월세를 언급하며 성인으로 오인할 만한 언행을 했다는 사실, 24년도부터 지금까지도 영상 판매글을 게시 중이라는 사실을 하나의 논리로 엮어 고의 부재를 뒷받침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자료를 어떤 순서로 배치했는지는 사안마다 달라지는 설계 영역이라 이 자리에서 전부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자살하겠다, 합의금을 보내라"는 상대방의 요구는 형법 제350조 공갈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행위입니다. 사건화 이전에 당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한 <내용확약>을 작성했습니다. 이 기록은 이후 수사기관이 접촉하더라도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근거가 되고, 압수수색 영장 청구에 대한 방어 논리에도 활용됩니다.

4. 결과

✅ 아청법 위반(구입·시청) 혐의 — 고의성 조각 논리를 통한 무혐의 방어 구축

✅ 강제수사(압수수색) 리스크 — 선제적 사실관계 확약 및 소명으로 사전 차단

✅ 공갈 협박 피해 — 상대방의 악의적 덫에서 안전하게 탈출 및 추가 피해 방지

✅ 전과 기록 — 남지 않음

트위터 해결사례를 보고 문의드린다고 남겨주시면, 맞춤 상담이 가능합니다.

5. 마무리

"합의금을 보내면 조용히 끝날 것"이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한 판단입니다.

그 돈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요구의 시작이 됩니다.

협박 문자를 받으셨다면, 먼저 성범죄 분야 전문가로부터 비공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