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성추행, CCTV 없이도 엄벌·배상 성공 

🏅성폭력/강제추행🏅지하철 성추행 변호사, CCTV 없이 엄벌·배상

텅 빈 지하철에서 15분 넘게 이어진 성추행, 뒤따라온 뒤 지하철 역사에서 음란행위까지.

CCTV에 장면이 뚜렷하게 찍히지 않았어도,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과 정황증거만으로

강제추행/성추행을 인정받고 손해배상까지 연결한 리버티 성공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야간 지하철, 거의 텅 빈 객차였습니다. 가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로 의뢰인 옆 좌석에 앉더니, 가슴에 기대는 등 성추행을 반복했습니다. 의뢰인이 손으로 막고 자리를 옮겼음에도, 가해자는 의뢰인의 몸을 밀치며 다시 팔과 가슴 쪽을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이 견디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자, 가해자는 그대로 따라 나와 역사까지 바짝 붙어 이동했습니다. 에스컬레이터와 계단에서도 멀찍이 서서 의뢰인을 응시하며 자신의 성기를 만지는 듯한 행동을 보였고, 의뢰인은 바로 112에 신고했습니다. 당시 차량 내부에는 추행 장면을 명확히 찍은 CCTV가 없었고, 그 사실이 의뢰인에게 가장 큰 불안이었습니다.

지속되는 공포와 수치심 속에서 “증거가 없다”는 절망감이 커지던 시점에, 의뢰인은 성범죄 피해자 사건을 전담하는 리버티를 찾아주셨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이 사건의 현실적인 어려움은 두 가지였습니다.

1. CCTV 사각지대
   추행 장면이 직접 촬영된 영상은 없었습니다. 일부 역사 CCTV에는 이동 동선만 나올 뿐, 실제 신체 접촉은 촬영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으면 가해자가 잡혀도 결국 부인하는 대로 끝나는 것 아니냐”고 두려워했습니다.

2. 처벌 수위에 대한 불안
   주변에서는 “지하철 성추행은 벌금 300이나 집행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말이 돌고 있었습니다. 특히 합의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뒤라, “합의도 안 했는데도 겨우 벌금으로 끝나면 어떡하냐”는 분노와 답답함이 겹쳐 있었습니다.

여기에 출근·통학 지하철 동선이 겹칠 경우 다시 마주칠 수 있다는 대중교통에서의 2차 피해 우려까지 더해져, 강제추행/성추행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것 못지않게 향후 일상을 지키는 법적 보호도 함께 고민해야 했습니다.

3. 김지진 변호사의 조력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강제추행(형법 제298조)과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성폭력처벌법 제11조)은, CCTV 없이도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만으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술이 ‘기억’ 수준에 머물면 안 되고, 수사기록 속에서 스스로 모순 없이 살아 움직이는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과 함께 사건 직후부터의 기억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 추행이 시작된 정확한 위치와 좌석 구조

• 팔꿈치가 닿은 부위와 그때의 감각

• 자리를 옮긴 시점과 그 이후의 대화·행동

• 역사까지 따라온 동선과 거리감

• 성기를 만지는 듯한 행동을 목격한 위치와 각도

이렇게 정리된 내용을 토대로, 경찰 조사에서 질문이 바뀌어도 핵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진술 구조를 먼저 설계했습니다.

추행 장면을 직접 찍은 화면이 없다면, “그럴 만한 일이 실제로 있었을 상황인가”를 입증하는 정황이 중요해집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수집·정리했습니다.

• 112 신고 시각과 내용

• 당시 열차 운행 정보 및 객차 배치도

• 역사·홈 계단 등에서의 CCTV로 확인된 두 사람의 이동 동선

• 신고 직후의 현장 출동 기록 및 경찰관 진술

• 사건 이후 의뢰인이 겪은 불안·불면 등에 대한 상담·진료 기록(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적극적인 대응하며, 법적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 의견서·엄벌 탄원서 제출
  추행 동안의 공포감, 이후 지하철을 타지 못하게 된 일상 변화, 합의 의사가 전혀 없다는 점을 정리해 수사기관과 법원에 전달했습니다.

• 배상명령 신청 준비
  형사재판 과정에서 손해배상(위자료)을 함께 명할 수 있는 배상명령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치료비·상담비 등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 접근금지 및 신변보호 요청
  출퇴근 동선이 겹칠 가능성을 고려해, 경찰서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하고 필요 시 접근금지명령 신청까지 검토할 수 있도록 대비했습니다.

4. 결과

구체적 판결 내용은 여기서 모두 공개하기 어렵지만, 핵심은 분명했습니다.

• 지하철 CCTV에 추행 장면이 명확히 찍히지 않았음에도, 리버티를 믿고 따라주신 덕분에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정황증거만으로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 수사·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법무법인 리버티의 의견서와 진료자료가 반영되어,
  강제추행 가해자에 대한 가볍지 않은 형사처벌이 이루어졌습니다.

• 형사절차와 별도로,
  의뢰인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금전적 배상을 받기 위한 절차를 병행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리버티를 믿고 따라주신 의뢰인께서 "증거가 없다"고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결과에 도달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지하철·버스 강제추행/성추행 사건에서 CCTV는 유력한 증거일 뿐, 유일한 증거는 아닙니다.

5. 마무리

지하철에서의 몇 분, 몇 정거장이 일상을 통째로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CCTV가 없다고 해서, 한 번의 추행으로 끝났다고 해서 혼자 감당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겪으신 일을 법의 언어로 어떻게 옮길 수 있는지, 먼저 비공개 상담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성추행 해결사례를 보고 문의드린다고 남겨주시면, 더욱 정확한 맞춤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