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고소🚨술자리→모텔 합의관계를 강간이라며 금전 요구한 사건 

🏅성범죄전문🏅술자리에서 이어진 합의 관계를 강간으로 주장하며 금전 요구한 사건

술자리 만남 이후 미성년자로부터 강간 고소로 협박당한 의뢰인.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점과 경찰 신고를 언급하며 금전을 요구하는 문자가 반복되자

심각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었는데요, 조속한 법적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1. 사건개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편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인 남성으로 동네에서 알던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뒤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당시 만 18세에 가까운 미성년자였으며, 관계 당시 서로 동의한 분위기였고 이후에도 평소처럼 연락을 주고받으며 별다른 문제없이 지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러나 약 2개월이 지난 뒤, 상대방이 갑자기 임신 사실을 주장하며 강제로 강간했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책임을 지라며 일정 금액을 요구하고 미성년자 강간으로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협박성 문자와 전화통화가 반복되었습니다. 이어 의뢰인은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고 미성년자 강간에 대한 법적 책임 여부와 대응 방법을 고민하던 중 성범죄전문 변호사를 수소문하여 법무법인 리버티를 찾아주셨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상대방이 만 16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미성년자라는 사정은 수사기관이 사안을 판단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강제성을 주장하며 강간으로 신고할 경우 형법 제297조 강간 혐의로 입건될 가능성이 있었으며, 이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무거운 법정형이 예정되어 있어 의뢰인의 위기는 매우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관계 당시 음주 사실이 있었고 모텔이라는 장소에서 이루어진 점, 나이 차이와 관계 형성 경위가 문제될 수 있었는데요, 상대방이 허위로 피해를 주장하더라도 초기 진술과 증거 확보가 부족하면 억울한 누명을 벗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아울러 임신 주장에 대해서도 실제 임신 여부와 친자관계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금전 지급을 요구하며 경찰 신고를 언급하는 상황은 협박 또는 공갈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으나, 상대방을 자극할 경우 오히려 즉각 고소로 이어질 위험이 컸습니다.

3. 김지진 변호사의 조력

저는 의뢰인과의 첫 상담에서 관계 전후 대화 내역과 만남 경위, 이후 연락 흐름을 시간 순서대로 꼼꼼히 정리하였습니다. 상대방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와 문자를 확인한 결과 관계 직후에도 우호적이고 자연스러운 대화가 이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동의 여부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정황 자료로 판단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상대방의 협박성 문자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임의로 금전을 지급하지 않도록 명확히 조언하였으며, 모든 대화 내용을 원본 상태로 보존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미성년자 임신 주장에 대해서는 산부인과 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를 요구하되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짧고 일관되게 입장을 전달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실제로 경찰에 강간 고소로 신고를 진행하였으나 성범죄전문 변호사인 저는 사건화 즉시 수사기관에 합의된 관계였음을 입증하는 대화 기록과 만남 전후 정황을 체계적으로 제출하였고,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사안마다 완전히 달라지는 설계의 영역이라 이 자리에서 전부 공개하지는 않습니다만, 미성년자 강간 협박과 같은 이번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부터 증거 제출 시점과 진술 방향까지 세밀하게 전략을 구축하여 수사기관이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4. 결과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불송치 결정(혐의없음)을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리버티가 제시한 모든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강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며, 리버티를 믿고 따라주신 의뢰인의 억울함은 공식적으로 해소될 수 있었습니다.

[꽃뱀 사건 대처 방법] ✅ 불송치(혐의없음)

이와 같은 사건의 경우 관계 당시 동의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확보와 초기 진술 준비가 핵심적인 절차로 자리잡고 있기에, 이와 같은 위기에 놓였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첫 조사 단계부터 철저한 대비를 준비해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