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변호사]투자금 사기 1심 실형·쌍방 항소,집행유예 성공사례 

[사기변호사]투자금 사기 1심 실형·쌍방 항소,집행유예 성공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피해자 2명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 받은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검사 역시 형이 가볍다며 항소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원심이 유지되기만 해도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피할 수 없었으며, 검사의 항소까지 받아들여질 경우 형량이 더 높아질 위험도 있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 12. 23.>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3.    사건 해결 목표

검사의 항소로 형량이 가중될 위험을 방어하고, 피해 회복과 합의 등 유리한 양형사유를 입증하여 실형을 피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1)    원심판결 및 쌍방 항소 사유 분석

1심 판결문과 양형 이유, 의뢰인과 검사의 항소이유를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원심이 실형을 선고한 사유와 검사가 형량 증액을 주장하는 근거를 분석한 뒤, 피해 회복과 합의 등 원심 선고 이후 새롭게 형성된 양형사유를 입증하는 방향으로 항소심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    피해 전액 변제 및 합의 절차 조력

의뢰인이 피해자 2명에게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할 수 있도록 관련 내역을 정리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의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합의 절차를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들로부터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아,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용서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보하였습니다.

3)    양형자료 정리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

변제 내역과 합의서·처벌불원서, 의뢰인의 반성 및 재범 방지 계획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항소심 재판부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피해가 전부 회복되었고 피해자들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 원심의 형을 다시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사정임을 강조하였습니다.

4)    법정 진술 준비 및 최종 변론

항소심에서 예상되는 변제 경위, 합의의 진정성, 반성 태도 및 재범 가능성​에 관한 질문을 미리 검토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최종 변론에서는 원심이 유지될 경우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피할 수 없는 반면, 피해자 2명에 대한 피해 회복과 합의가 모두 완료된 점을 제시하며 검사의 항소는 기각하고 의뢰인에게 사회 내에서 책임을 다할 기회를 부여해 달라며 집행유예를 요청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집행유예로 변경하였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사기 사건에서는 수사 초기부터 피해 규모와 변제 가능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가능한 한 신속하게 피해 회복과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처럼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고 검사까지 항소한 경우에는 추가로 이루어진 피해 변제와 합의, 처벌불원 등 항소심에서 새롭게 반영될 수 있는 양형사유를 충실히 입증해야 합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법무법인 LF 대표변호사로서, 다수의 사기 및 재산범죄 사건을 해결하며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피해 규모와 변제 가능성, 원심의 양형 이유 및 항소심에서 새롭게 반영될 수 있는 사정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아울러 21만 구독자 규모의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쌓아 온 소통 경험을 토대로, 피해 회복과 합의 절차부터 양형자료 구성,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항소심 변론까지 사건의 단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제시하며, 의뢰인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전 과정을 직접 조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