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간 스친 행동인데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나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슴이나 신체 중요 부위를 만진 것도 아닌데요."

"잠깐 스친 건데 성범죄인가요?"

"폭행도 없었는데 강제추행이 성립합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갑작스럽게 피해자의 종아리나 허벅지를 쓰다듬은 행위도 강제추행으로 인정한 사례를 여러 차례 판단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사건 역시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실제 판례에서 있었던 사건

(※ 판결문 내용을 바탕으로 소개합니다.)

한 중국 국적의 남성은 관광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뒤 며칠 동안 창원 일대에서 길을 걸어가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연속적으로 신체를 만졌습니다.

피해자는 대부분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던 14세, 15세, 16세의 청소년이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간 뒤 갑자기 양손으로 종아리를 쓰다듬거나 붙잡는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어떤 피해자는 학원 안까지 따라가 손과 종아리를 만졌고,

또 다른 피해자는 아이와 함께 걷던 중 허벅지를 갑자기 만지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불과 며칠 사이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어졌습니다.

판결문에는 다음과 같은 범행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학원에 가던 14세 피해자의 종아리를 갑자기 양손으로 쓰다듬은 행위

• 귀가하던 15세 피해자의 종아리를 잡아 아래로 쓰다듬은 행위

• 학원 안까지 따라가 손과 종아리를 만진 행위

• 귀가 중인 16세 피해자의 종아리를 만진 행위

• 아이와 함께 걷던 성인 여성의 허벅지를 만진 행위

이처럼 반복적으로 발생한 기습적인 신체 접촉은 모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판결문 사실관계 참조)

"종아리를 만졌는데 왜 강제추행입니까?"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강제추행은 반드시 특정 신체 부위를 만져야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법원이 중요하게 보는 것은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 접촉인지

그리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인지입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뒤에서 접근하여

신체를 만지는 행위는

접촉 부위와 관계없이 강제추행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기습추행은 실무에서도 매우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진술입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사실대로 말하면 되지 않나요?"

물론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설명하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피의자가 아무런 준비 없이 조사에 들어가면

자신에게 불리한 표현을 그대로 조서에 남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초기 조서는 이후 검찰과 법원에서도 계속 활용됩니다.

그래서 첫 조사 전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건마다 방어 방향은 완전히 다릅니다

모든 강제추행 사건이 같은 방식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실제 접촉 자체를 부인하는 사건도 있고,

접촉은 인정하지만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다투는 사건도 있습니다.

또한 오인이나 무고 가능성을 주장해야 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분석한 뒤

가장 적절한 방어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강제추행죄 처벌은 생각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형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성범죄는 형사처벌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사안에 따라

• 신상정보 등록

• 취업제한 명령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 다양한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더욱 신중하게 판단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다만 여기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서는 안 됩니다.

사과를 하고 싶은 마음이더라도

직접 연락하면 회유나 2차 가해로 오해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진행하는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처음에는 합의 의사가 없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습니다.

수사관에게 변호사가 직접 연락하여 적법한 절차 안에서 합의 가능성을 조율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검찰에 사건이 송치된 이후에는 검사실과 직접 소통하며 형사조정 절차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가능하다면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합니다.

재판으로 넘어간 경우에도 의견서를 지속적으로 제출하며 재판부를 설득하고, 필요한 경우 형사공탁까지 고려하여 대응 전략을 준비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단순히 형량만이 아니라 사건 전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혼자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성범죄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초기 진술.

증거 분석.

합의 시도.

양형자료 준비.

이 모든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의 첫 연락을 받은 직후가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활용할 수 있는 방어 수단은 점점 줄어듭니다.

마무리하며

강제추행 사건은 단순히 "잠깐 스친 행동"이라고 생각했다가 예상보다 훨씬 무거운 결과를 맞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억울한 오해나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필요한 사건도 분명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건의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수사 초기부터 적절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결과를 바꾸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만약 현재 경찰이나 검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은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기보다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여 대응 방향을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