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매매변호사 미성년자성매매 혐의, 실형 위기에서 벌금형으로 

미성년자성매매 혐의, 실형 위기에서 벌금형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혐의로 실형이 우려되던 사건,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벌금형으로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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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갑자기 경찰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출석 요구서가 날아오거나, 직장이나 자택 앞에 수사관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순간까지도 본인이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막막하기만 한 것이 현실입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매매 관련 혐의는

수사 첫 단계부터 당사자에게 극도의 긴장과 혼란을 안겨 줍니다.

오늘은 제가 부산에서 실제로 수임하여

실형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을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유형의 혐의는 일반 성매매 사건과 달리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수사기관이 초기부터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고,

구속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열려 있는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 상당한 혼란 속에 있었고,

잘못된 초기 대응으로 인해 불리한 방향으로 사건이 흘러갈 위험이 있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프런티어가 사건을 맡은 것은 이 시점이었습니다.

미성년자성매매 혐의가 불러오는 현실의 무게

미성년자성매매 혐의는 형사 사건 중에서도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영역에 속합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아 초기부터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며,

혐의가 확정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수사 착수 자체만으로도

직장·가정·사회적 관계 전반에 심각한 파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특히 중요한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 피의자가 상대방의 연령을 실제로 인식했는지 여부

▶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이 실제로 제공되었는지와 그 규모

▶ 해당 만남의 경위와 과정에서 강요나 위계가 개입되었는지 여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아무런 준비 없이 수사관의 질문에 답변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불리한 진술이 기록에 남을 수 있습니다.

첫 진술은 이후 모든 절차에서 핵심 증거로 활용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의 대응 전략

저희는 사건을 맡은 직후부터 다음과 같이 단계별로 대응을 설계했습니다.

수사 초기 진술 준비 및 동행

첫 경찰 조사부터 변호인이 동석하여

불필요한 불이익 진술을 방지하고,

사실에 기반한 진술 방향을 사전에 함께 정리했습니다.

연령 인식 여부 쟁점 분석

의뢰인이 상대방을 미성년자로 인식할 수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황 증거와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검토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검토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구체성·모순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여

방어 논거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도출했습니다.

부가 제재 최소화 방안 검토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등

형사처벌 외의 부수적 불이익에 대해서도 사전에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함께 안내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부산지방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 벌금형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를 선고했습니다.

실형이 우려되던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사건에서

구금 없이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것입니다.

이 결과는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체계적으로 구성한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핵심

미성년자성매매 혐의는 단순히 "했느냐, 안 했느냐"로만 결정되지 않습니다.

▶ 수사 초기 진술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 연령 인식 여부에 대한 정황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정리했는지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얼마나 정밀하게 검토했는지

▶ 부가처분 리스크를 초기부터 함께 고려했는지

이 요소들이 결합되면서 사건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저희가 강조하는 것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수사 초기일수록 확보할 수 있는 유리한 증거와 정황이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방어 자료는 사라지고, 수사기관의 프레임은 굳어집니다.

미성년자성매매 혐의, 시간이 지날수록 선택지는 좁아집니다

수사 연락을 받은 순간,

혹은 혐의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순간이 대응을 시작해야 하는 때입니다.

"아직 정식 소환은 아니니 좀 더 지켜보자"는 생각이

방어 기회를 스스로 줄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혐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실제와 다르다면

그 내용을 정리하여 전문가에게 전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수사 초기 단계일수록, 그리고 첫 조사 이전일수록

방어 전략을 세울 여지가 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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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 문을 변호사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

상담 전화 010-2419-9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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