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공사례 | 카톡 한 번이 성범죄가 될 뻔했던 사건,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이야기

"변호사님... 카카오톡 몇 개 보낸 건데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생각보다 정말 자주 듣는 말입니다.

게임 채팅.
SNS DM.
카카오톡.
디스코드.

요즘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사건은 대부분 이렇게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실제로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냥 장난이었습니다."

"메시지는 이미 삭제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세 가지는 대부분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삭제한 메시지도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원되는 경우가 많고, 직접 만나지 않았더라도 성범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실제 의뢰인의 사건을 재구성하여 통매음 사건을 어떻게 대응했고, 왜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여 소개합니다.

"문자 몇 개 보냈는데..." 경찰 연락을 받은 의뢰인

30대 직장인 김○○(가명) 님은 늦은 밤 SNS를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다가 성적인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대화를 이어가는 분위기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불쾌감을 느꼈고 결국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며칠 뒤 경찰에서 출석 요구 연락이 왔습니다.

의뢰인은 극심한 불안감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벌금만 내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아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범죄'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문자, SNS, 메신저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도달하게 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중요한 점은 단 한 번의 전송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실제로 만났는지 여부는 필수 요소가 아닙니다.

성범죄라서 더 무서운 이유

많은 분들이 처벌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그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명령 등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교사, 공무원, 의료인,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종사자처럼 직업 특성상 성범죄 전력이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학생이라면 학교 징계 문제까지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대응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한 일

의뢰인은 경찰 조사 전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전체 대화 내용을 시간순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문제 된 메시지만 발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법적 판단에서는 전후 대화의 흐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대화가 어떻게 이어졌는지.

갑자기 일방적으로 보낸 것인지.

기존에 어떤 관계였는지.

이러한 부분을 모두 다시 분석했습니다.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통매음 사건은 단순히 성적인 표현이 있었다고 모두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사건마다 방어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는 의뢰인과 수차례 상담하면서

• 대화가 시작된 경위

• 상대방과의 관계

• 전후 메시지

• 표현의 맥락

을 모두 분석했습니다.

그 내용을 토대로 행위 맥락 분석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디지털 증거는 검사 시각과 변호인 시각이 다릅니다

같은 메시지를 보더라도 보는 관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검사는 문제 되는 문장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반면 변호인은 대화 전체를 봅니다.

저희는 모든 채팅 내용을 시간순으로 재배열한 뒤

어떤 부분이 오해될 수 있는지,

어떤 부분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인지,

모두 의견서에 정리했습니다.

불리한 부분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왜 그런 대화가 오가게 되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피해자 합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사건 초반에는 피해자가 합의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가장 위험한 대응은 직접 연락하는 것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오히려 회유나 2차 가해로 오해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수사관에게 직접 연락하여 합의 의사가 있는지 조율을 부탁드렸고, 적법한 절차 안에서 합의 가능성을 계속 확인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쉽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검찰에 사건이 송치된 뒤에는 검사실에도 직접 연락하여 형사조정을 요청했습니다.

여러 차례 검사와 소통하며 형사조정이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했고, 어떻게든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피해 회복 노력과 반성의 태도 역시 의견서에 충실히 담았습니다.

결과는 기소유예

다행히 검찰은 의뢰인의 반성, 피해 회복 노력, 초범이라는 점, 사건의 전체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재판까지 가지 않고 사건이 종결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이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다짐하셨습니다.

저 역시 그 약속이 오래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통매음 사건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많은 분들이 당황해서 오히려 사건을 키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 메시지를 삭제하지 마십시오. 삭제 자체가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마십시오. 회유나 2차 가해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 경찰 조사에서 즉흥적으로 "장난이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사건의 핵심 쟁점을 스스로 불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 조사 전에 자신의 사건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통매음 사건은 첫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단순한 문자 사건이 아닙니다.

성범죄 사건입니다.

그래서 초기 진술 하나, 의견서 하나, 합의 절차 하나가 사건의 방향을 크게 바꾸기도 합니다.

혹시 지금 경찰이나 검찰의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하지 마십시오.

사건마다 적용되는 법리도 다르고, 방어 전략도 전혀 달라집니다.

잘못이 있다면 그에 맞는 책임은 져야 합니다.

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무거운 결과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초기부터 사건의 맥락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적절한 진술과 피해 회복 방안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경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혼자 고민하기보다 현재 상황을 정확히 진단받는 것이 가장 좋은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