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문을입니다.

혹시 지금 카촬죄(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고 계신가요?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송치되어 불안한 마음으로 이 글을 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나 학생이라면 더욱 막막합니다.

'전과가 남는 건 아닐까?'
'학교생활은 어떻게 되는 걸까?'
'성범죄자가 되는 건 아닐까?'

실제로 상담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수행했던 카촬 사건 중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성명, 주소 등 모든 개인정보와 일부 사실관계는 삭제하거나 재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아래 내용은 실제 사건의 결과를 소개하는 것으로,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카촬죄는 절대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진 한 장 찍은 건데요."

하지만 수사기관의 시각은 전혀 다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성범죄입니다.

단순 촬영이라고 생각했던 행동도

• 촬영 부위

• 촬영 각도

• 촬영 목적

• 저장 여부

•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성범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 대응이 잘못되면 이후 결과를 바꾸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실제 사건 소개

이번 의뢰인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된 사건이었습니다.

학생 신분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게 되었고,

가족 모두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아이 인생이 끝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충분히 이해되는 마음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사회적 낙인이 워낙 크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가장 중요했던 것은 '초기 대응'이었습니다

저는 사건을 맡은 직후

경찰 조사 내용과 확보된 자료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모든 사실을 섣불리 인정하는 것도 위험했습니다.

사건마다 방어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촬영 경위는 어떠했는지,

고의성은 어느 정도인지,

반성 정도는 어떠한지,

소년의 성장환경과 재범 가능성은 어떠한지를 종합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소년사건은 단순히 범행만 보는 절차가 아닙니다.

아이의 성장 가능성도 매우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 준비한 내용

소년보호사건에서는

'잘못을 인정합니다'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 다시는 같은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인지,

가정에서는 어떤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학교생활은 어떠한지,

앞으로의 개선 가능성은 어떠한지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저 역시 이러한 부분을 최대한 정리하여 제출했고,

재판부가 의뢰인의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가능성을 충분히 살펴볼 수 있도록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결과는?

다행히 재판부는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처분을 선택했습니다.

실제 처분결정문에서도

• 보호자 감호 위탁

• 일정 시간 수강명령

• 단기 보호관찰

• 압수물 몰수

등의 보호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소년사건은 성인을 처벌하는 형사재판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잘못에 대한 책임은 묻되,

재사회화와 교육의 가능성도 함께 고려하는 절차입니다.

물론 보호처분 역시 결코 가벼운 결과는 아닙니다.

하지만 적절한 초기 대응과 충실한 자료 준비가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카촬 사건에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 휴대전화를 초기화한다.

• 사진을 삭제한다.

• 인터넷에서 본 대로 진술한다.

• 혼자 경찰 조사를 받는다.

이런 행동은 오히려 사건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증거는 포렌식 과정에서 확인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임의로 삭제하거나 조작하려는 시도는 신중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에 맞는 대응 전략입니다.

모든 카촬 사건이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 사건은

• 피해자와의 관계

• 촬영 횟수

• 촬영 내용

• 저장 여부

• 유포 여부

• 반성 정도

• 초범 여부

등 수많은 요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있는 다른 사람의 사례를 그대로 따라 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카촬죄는 단순히 벌금만 걱정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수사 초기 진술 하나가 이후 절차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사안에 따라서는 장래 진학이나 사회생활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상황을 충실히 설명하고 필요한 자료를 적절히 준비한다면 보다 나은 결과를 기대할 여지도 있습니다.

만약 지금 경찰 연락을 받았거나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현재 상황을 먼저 정확하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건마다 대응 방법은 다릅니다.

저 역시 실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을 직접 수행하면서 느낀 것은, 초기 대응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현재 진행 단계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차분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