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우리 아이가 친구 얼굴을 장난으로 합성해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미성년자인데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네,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에 따라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편집 범죄는 미성년자라도 성범죄인 만큼 엄중하게 다뤄집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 전과가 남을 수 있으며,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되더라도 그 수위가 결코 가볍지 않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딥페이크변호사의 꼼꼼한 진단이 권장됩니다.
자녀가 연루된 상황이 현재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어떤 조치를 시급하게 취해야 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어리니까 이번 한 번은 용서해 주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자녀를 더 깊은 위기로 몰아넣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 이다슬 변호사, 미성년자 허위영상물편집 소년보호처분 1호, 2호 성공사례 🔻
1. 장난이 범죄가 되는 순간, 허위영상물편집의 무게
학교 내에서 친구, 연예인 등의 얼굴을 음란물과 합성하는 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흔히 유행하는 밈이나 스마트폰 앱의 기능을 재미 삼아 이용하며 허위영상물편집을 시도하곤 합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가해 학생들은 이를 '장난'으로 치부하지만, 법은 이를 '중대한 성범죄'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 허위영상물편집이란?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딥페이크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면서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 충격과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 역시 이를 결코 가벼운 사안으로 넘기지 않습니다.
"친구끼리 한 장난이었어요"라는 감정적인 주장은 냉정한 법망 앞에서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함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2. 학폭위에 이어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허위영상물편집의 피해 대상이 같은 미성년자의 학생이라면,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어 학폭위 징계를 받게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학폭위 처분 결과가 학생의 생기부에 고스란히 남아 주홍글씨가 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향후 상급 학교 진학은 물론, 대학 입시 과정에서 치명적인 감점 요인과 불이익으로 작용하여 아이가 오랫동안 준비해 온 학업과 진로를 완전히 가로막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학폭위에서의 조사결과나 징계 수위도 향후 형사사건에서의 수사나 처벌에 영향을 주는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학교폭력 사안까지 조력이 가능한 딥페이크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유리하겠죠.
'미성년자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미성년자는 가해 학생의 '연령'에 따라 법적 처분이 달라지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법적 책임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법은 미성년자의 나이를 기준으로 처벌의 방식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부모님들께서 오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촉법소년'입니다.
만 10세 이상부터 만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촉법소년은 형사재판을 통한 형벌(전과)은 면제되지만, 소년법에 따라 소년재판에 의한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보호처분이라고 해서 가벼운 교육이나 봉사활동만으로 끝날 것이라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처럼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될 경우, 소년보호처분이라도 무거운 호수의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만약 자녀가 사건 발생 당시 만 14세 이상이었다면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해집니다. 이때부터는 '범죄소년'으로 분류되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될 수도 있지만, 검사의 판단에 따라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재판에 넘겨질 가능성도 열려있습니다.
최근 허위영상물편집 범죄를 엄단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소년보호처분이 아닌 실제 징역형이나 벌금형 선고로 이어져 아이의 인생에 평생 지울 수 없는 '전과기록'이 남을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딥페이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조사과정에서부터 적극적인 법률조력을 받으시어, 형사재판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방어하고, 만약 재판에 회부되더라도 판사가 다시한번 기회를 주는 '소년부 송치' 기회가 있으니 전문성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 합니다.
3. 여러 혐의가 더해질 경우, 처벌도 매우 무거워집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다루다 보면, 안타깝게도 단순히 사진이나 영상 하나를 제작한 것에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잘 몰랐던 추가 혐의들이 드러나면서 처벌 수위가 걷잡을 수 없이 무거워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합성한 영상을 SNS나 메신저에 유포한 경우 (허위영상물 반포)
피해 학생의 음란 사진을 직접 촬영하거나, 촬영하도록 지시한 경우 (성착취물제작등)
피해 학생에게 연락해 "시키는 대로 하라"고 압박한 경우 (촬영물등 이용 협박·강요)
타인의 사진을 무단 도용하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문구를 함께 게재한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
이처럼 여러 범죄 혐의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합범'이 되면, 법적으로 가중 처벌이 적용되어 선고형의 기준이 대폭 올라갑니다.
실제 미성년자라도 소년보호사건이 아닌 정식 형사재판에 넘겨져 소년법상 '부정기형(단기 O년 ~ 장기 O년)'을 선고되는 사례들도 적지 않습니다. 부정기형은 성인과 달리 미성년자에게 내려지는 징역형의 처벌로, 소년교도소에 수감되는 매우 무거운 처벌입니다.
미성년자의 딥페이크 허위영상물편집 사건은 아이들의 호기심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 대가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한 성범죄 사안입니다.
위기의 순간, 부모님의 흔들림 없는 단호하고 신속한 판단만이 아이의 미래를 지키는 유일한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주어진 악조건 속에서 억울하거나 과도한 가중 처벌을 막고, 아이가 다시 바른길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길을 찾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자, 청소년 성범죄를 비롯한 미성년자 형사사건, 학폭사건들을 전문성있게 수행해왔습니다. 사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히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