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민사 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인 것과 달리, 도급받은 자의 공사대금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따라서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상대방이 지급할 때까지 막연히 기다리시기 보다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인 회수 절차로 나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공사 관련 미수금 문제는 ▲미지급 된 액수 ▲추가공사 ▲하자보수 ▲기성고 등 여러 문제가 집약되어 발생하기 때문에,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인데요.
실제 이다슬 변호사의 미수금 억대 회수 성공사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억1천여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공사대금 미지급 및 추가공사 미수급 분쟁
잔여 대금 1억 1천여 만 원 지급 인용 이끌어낸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은 피고와 주택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을 맡아 진행하기로 하고 시공을 진행하였습니다.
공사 도중 피고 측 현장대리인 A씨로부터 실내장식 공사도 함께 맡아달라는 추가 요청이 있었고, 이에 의뢰인은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실내장식 공사 일부를 추가로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산 과정에서 대금 산정을 두고 양측 간 첨예한 이견이 발생했습니다.
피고는 전체 공사대금 중 일부인 6,700만 원만을 지급한 채 잔여 대금 지급을 지체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공사대금 및 추가공사 미수금 회수를 위해 이다슬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2. 피고 측의 주장
피고는 '골조 공사대금 9,5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 의무가 없다'며 다음과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만 9,500만원에 하기로 하였다.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공사(실내 장식 공사)는 피고가 직접 진행하였다.
나아가 의뢰인이 청구한 실내장식 공사 등 추가공사 부분은 피고가 직접 진행한 것이라며 추가공사 사실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이 실제 지출한 공사비의 일부분만 인정하고, 추가공사에 대한 지급 책임은 전면 부인하는 상황이었습니다.
3. 이다슬 변호사의 조력 및 해결 전략
이다슬 변호사는 의뢰인이 정당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체계적인 입증 전략을 펼쳤습니다.
지출 내역 및 객관적 증거 구조화 : 의뢰인이 실제 공사에 지출한 비용 내역과 증거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항목별로 세분화한 내역서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정당한 공사대금 규모를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추가공사 의뢰 경위 및 사실관계 소명 : 피고가 부인하는 실내장식 공사와 관련하여, 당시 현장대리인 A씨가 추가공사를 요청한 사실, 의뢰인이 처음에는 거절하였으나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작업을 진행하게 된 구체적 경위 등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를 적극 수집·제출하여 재판부로부터 높은 신빙성을 인정받았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가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 6,700만원 외에 잔여 공사대금 등으로 1억 1천여만원이 인용되었습니다.
상대방과 다툼이 없는 미수금이라면
'지급명령'으로도
빠른 회수 절차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추가공사 미수금 분쟁 현장에서 빈번해
건설·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는 공사 도중 현장대리인의 구두 지시나 요청으로 '추가공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그러나 명확한 추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완공 후 발주자가 "지시한 적이 없다"거나 "우리가 직접 시공했다"며 공사비 지급을 부인하는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는 단순히 '공사를 완료했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기대하기란 어렵습니다.
특히 본 사건처럼 상대방이 ① 당초 약정 금액의 한도를 주장하며 초과분 지급을 거부하거나 ② 추가공사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증거의 신빙성'과 '정확한 계산 내역'이 승패를 좌우합니다.
공사 현장에서 흘린 땀의 대가는 사업체의 생존과 직원들의 생계가 걸린 소중한 자산입니다. "언젠가는 주겠지"라는 믿음으로 기다리기에는 3년이라는 소멸시효는 생각보다 빠르게 흘러갑니다.
권리는 스스로 지키고 주장하는 자에게만 미소 짓습니다. 현재 공사대금 미지급이나 추가공사 미수금으로 인해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혼자서 마음고생 하지 마시고 증거가 소실되거나 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조력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억대 회수 성공사례를 이끌어낸 실전 경험과 날카로운 법리 분석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정당하게 받아야 할 금액을 안전하게 되찾을 수 있도록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현재 상황에 대한 진단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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