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 아동청소년 성폭행/상해/카메라촬영 사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태린 김지혁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인 의뢰인이 여자친구와 교제를 하면서,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하고, 자신의 요구에  따르지 않자 협박/강요하고, 성관계 장면을 동의없이 촬영하고, 급기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재물손괴, 주거침입까지 일으킨 혐의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 위반 강간 등 총 8개의 혐의로 형사재판에 정식기소되었으나, 최종적으로 가정법원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보호관찰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은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미성년자로 동갑의 여학생과 사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합의하에 성관계 등이 있었지만, 의뢰인의 계속된 집착 등이 점점 심해진 끝에, 아청법 강간/상해/강요/성폭법 카메라촬영(몰카)/재물손괴/주거침입/협박 등 8개의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 여학생의 고소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2. 처벌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24조(강요)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3. 사건 진행 경과 및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처음에는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은 후 부모님에게도 알리지 않고 혼자 조사를 받았는데, 인정하고 잘못하면 잘 끝날 줄 알았던 자신의 행동이 무려 8개의 범죄사실로 돌아오자 황급히 부모님에게 사실을 말해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고소진행 초기에 즉시 도움을 받았더라면, 최대한 혐의를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시기를 지나버려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어떠한 변론도 없이 계속 진행된다면, 아무리 의뢰인이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특히나 성범죄가 끼어있는 경우에는 일반 형사재판으로 기소되어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어 보였습니다. 또한 8개의 범죄가 경합하다보니 재판결과 역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것도 불가능한 정도였습니다.

그러한 사태를 막기 위하여, 의뢰인 혐의에 대한 피해자의 고소사실이 과장된 측면이 있고, 겉보기에는 범죄사실이 아주 악질적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아직 미성숙한 미성년자들 사이에서 오해가 확대된 결과라는 점 등을 변호인의견서에 담아 사실관계를 바로잡았습니다. 동시에 피해자의 국선변호사와 연락하여 합의사항을 논의하고 결국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검사는 형사재판에서 징역형으로 장기5년, 단기3년을 구형하였습니다.

4. 최종결과

가. 위와 같은 적극적인 변론활동의 결과, 형사재판부는 의뢰인의 범죄가 인정되더라도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하면서, 극적으로 의뢰인이 소년보호사건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소년부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나. 가정법원에서 진행된 소년보호사건 과정에서, 판사님은 의뢰인의 범행과정 등을 상세히 따져묻고 현재의 마음가짐 등을 확인하셨고, 결국 [보호관찰처분]으로 종결하게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보호관찰처분을 받기까지 너무나 어려운 과정이었고 실형의 위험성도 있었지만, 자신의 죄를 반성하는 동시에 적절한 조력을 받는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한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