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이 휴가 중 강간혐의 : 집행유예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태린 김지혁 변호사입니다.

현역 군인이 외박 중 만난 여성을 강간한 일로 신고되어 집행유예를 받은 성공사례가 있어 소개합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은 당시 강원도 모 부대에서 복무하던 상병으로, 휴가철을 맞아 동료 병사들과 가평으로 외박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강에서 보트를 타는 등 물놀이를 하기 위해 빠지(선착장)에 방문하였는데, 그 곳에서 피해여성을 만나게 되었고 그날 밤 각자 숙소에서 연락을 주고 받다가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렌트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만났고 인적이 드문 곳에서 스킨십을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거부하였으나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한 것이었습니다.

2.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사건 진행 경과 및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안타깝게도 피해자가 일하던 빠지의 남자 사장의 요구에 강간을 인정하는 합의서까지 작성한 상태였습니다. 현역 군인의 강간범행이 인정되면 군사재판으로 넘어가서 실형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어떻게든 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고 동시에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당시 의뢰인의 전역 일시가 애매하게 몇달 남아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수사기간을 넉넉하게 진행토록하여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법원에서 재판받게 하는 것도  필요하였습니다. 이에 군검찰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잘못이 인정되기는 하나 강압성에 있어 분명 억울한 부분이 있는점을 어필하였고, 동시에 피해자의 국선변호사와 연락하여 어떻게든 적극적인 합의를 요청하여 결국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사실 강간 과정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훼손하여 재물손괴죄까지 수사대상이었으나, 다행히 합의하면서 재물손괴 혐의는 제외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최종결과

위와 같은 사건진행 중 의뢰인은 전역을 하게 되어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결과,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징역형임에도 [집행유예]로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의 기존 관계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강간사건이었기 때문에 실형의 가능성이 더욱 높았으나 아직 21살의 의뢰인에게는 너무나 다행스러운 결과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