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보증 해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속적 거래 보증인이 벗어나는 방법 

근보증은 한번 서명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거래가 계속되는 동안 보증인의 책임도 함께 살아 움직이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계약서에 보증기간을 못박아 두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데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증인은 언제까지 책임지는지도 모른 채, 거래가 끝날 때까지 무한정 묶여 있어야 하는 것인지 불안해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판례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속적 근보증에서도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보증인이 스스로 계약을 끝낼 수 있는 해지권을 인정해왔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해지권이 어떤 근거로 인정되는지, 실제로 어떻게 행사해야 효력이 생기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

근보증이란 무엇인가 — 불확정 채무를 최고액으로 묶는 보증

근보증은 특정한 금액의 채무 하나를 보증하는 일반 보증과 달리, 장래에 발생할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다수의 채무를 하나의 계약으로 묶어 보증하는 방식입니다. 물품을 계속 공급받는 거래처, 대리점 계약에 따른 외상 매입, 금융기관과의 여신거래처럼 거래가 반복되면서 채무액이 계속 늘었다 줄었다 하는 관계에서 흔히 쓰입니다. 민법 제428조의3 제1항은 이런 근보증에 대해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않은 근보증 계약은 아예 효력이 없다고 못박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2015년 민법 개정으로 신설되어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보증인이 자신이 얼마까지 책임질지도 모른 채 무한정 보증채무를 떠안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다만 최고액은 서면으로 특정하더라도, 그 보증을 언제까지 유지할지, 즉 보증기간까지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최고액만 정해두고 기간은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이라는 식으로 사실상 무기한으로 두거나, 아예 기간 조항 자체를 두지 않는 근보증 계약서가 드물지 않게 발견됩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거래가 계속되는 한 보증책임도 이론상 끝없이 이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보증을 설 당시에는 친분이나 거래 관계 때문에 별생각 없이 서명했더라도, 시간이 지나 주채무자와의 관계가 끊기거나 신뢰가 깨졌을 때 이 무기한 구조가 그대로 보증인의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다음 항목에서 살펴볼 해지권은 바로 이 지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보증에서 보증인을 구제하기 위해 판례가 발전시켜 온 법리입니다.

기간 정함 없는 계속적 보증, 판례가 인정하는 해지권의 근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속적 보증계약에서 보증인이 언제까지나 계약에 묶여 있어야 하는지는 법 조문만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것이 대법원 1978. 3. 28. 선고 77다2298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보증계약에서는 보증인으로 하여금 그 계약을 그대로 유지·존속하게 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바람직하지 않은 사정이 생겼다면, 상대방인 채권자에게 신의칙상 묵과할 수 없는 손해를 입히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법리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보증인에게 계약을 해지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 그 해지로 채권자가 입는 불이익이 신의칙상 참을 수 없는 정도에 이르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후 이 법리는 근보증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계속적 보증계약에 폭넓게 적용되어 왔고, 근보증에서도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이 틀을 그대로 적용해 보증인의 해지권을 검토하게 됩니다. 다만 이 법리는 보증인이라면 누구나 아무 때나 해지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해지를 정당화할 구체적 사유가 있는지를 먼저 따진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속적 보증계약은, 채권자에게 신의칙상 묵과할 수 없는 손해를 입히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이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 대법원 1978. 3. 28. 선고 77다2298 판결.

해지권이 실제로 인정되는 구체적 사유들

판례는 근보증인에게 해지를 허용할지 판단할 때, 보증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이후 사정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2다1673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회사의 임원(이사)이 재직 중 회사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채무를 근보증했다가 이후 이사직에서 사임한 경우, 보증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것으로 보아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사라는 지위 때문에 회사 채무를 보증했던 것인데, 그 지위 자체가 사라졌다면 더는 보증을 유지시킬 근거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이 판결이 보여주는 것처럼, 해지권을 뒷받침하는 사유는 단일하지 않고 사안마다 달리 평가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유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인이 회사의 임원·대표자 지위 때문에 근보증을 섰다가, 그 지위에서 물러난 경우.

• 거래처와의 친분·동업 관계 때문에 근보증을 섰다가, 그 관계가 끊어진 경우.

• 주채무자의 자산상태가 보증 당시보다 뚜렷하게 악화되어 채무불이행 위험이 커진 경우.

• 주채무자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릴 만한 구체적 사정(거래상 배임적 행위 등)이 새로 드러난 경우.

이런 사유가 있다고 해서 해지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채권자 쪽 사정과 견주어 보증을 계속 유지시키는 것이 사회통념상 부당한지를 법원이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해지를 시도하기 전에 자신에게 있는 사유가 이런 유형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그 사유를 뒷받침할 자료(사임 등기, 거래 종료 통지, 재무제표 등)를 갖추고 있는지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시간이 오래 지났으니 해지된다"는 오해

근보증인 상담에서 흔히 나오는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보증이니 몇 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효력이 없어지거나, 최소한 아무 사유 없이도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해지권이 생긴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판례가 세운 기준은 이와 다릅니다. 보증에 이르게 된 경위, 상당한 기간의 경과, 주채무자에 대한 신뢰의 상실 여부, 주채무자의 자산상태 변화, 보증인의 지위 변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통념상 보증을 계속 존속시키는 것이 더 이상 상당하지 않다고 볼 수 있어야 해지권이 인정됩니다.

즉 시간의 경과는 여러 고려 요소 중 하나일 뿐, 그 자체만으로 해지권을 발생시키는 독립된 사유는 아닙니다. 근보증계약을 체결한 지 10년이 지났더라도 주채무자와의 관계가 그대로이고 신뢰를 저버릴 사정도 없다면, 오직 기간이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는 해지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계약을 맺은 지 얼마 되지 않았더라도 앞서 살펴본 것처럼 보증인의 지위가 바뀌거나 주채무자에 대한 신뢰가 뚜렷하게 무너졌다면 해지권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해지 가능 여부를 판단할 때는 얼마나 오래됐는가가 아니라 무엇이 달라졌는가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근보증 해지, 실제로는 어떻게 해야 효력이 생기나

해지권이 인정되는 사유가 있다고 확인됐다면, 다음은 그 권리를 실제로 행사하는 절차입니다. 계약 해지는 법률상 특별한 서식이 요구되는 요식행위가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구두로 해지 의사를 전달하면 나중에 그런 말을 했는지, 언제 했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기기 쉬우므로, 실무에서는 해지 의사와 사유를 명확히 적은 내용증명 우편을 채권자에게 발송하는 방법을 씁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민법 제111조가 정한 도달주의입니다. 의사표시는 발송한 시점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점에 효력이 생깁니다. 근보증 해지도 마찬가지여서,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것이 채권자에게 실제로 도달해야 비로소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채권자의 주소가 바뀌었거나 수취를 거부하는 경우를 대비해, 발송 후 배달 결과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공시송달 등 보완 조치를 검토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해지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채권자입니다. 근보증은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의 계약이므로, 계약을 끝내겠다는 의사표시도 계약 상대방인 채권자에게 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주채무자에게만 통지하고 채권자에게는 알리지 않았다면 해지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통지 대상을 정확히 채권자로 잡아야 합니다.

해지하면 모든 책임이 사라지나 — 장래효와 확정채무의 한계

해지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장래를 향해서만 발생합니다. 해지 의사표시가 채권자에게 도달한 이후로 새로 발생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보증책임을 지지 않지만, 해지 이전에 이미 발생해 있던 채무에 대해서는 보증책임이 그대로 남습니다. 예를 들어 물품대금 계속거래에 대한 근보증인이 최고액 5천만원으로 근보증을 서고 있다가 해지했는데, 해지 시점에 이미 발생한 미수금이 2천만원이라면 그 2천만원에 대한 보증책임은 소멸하지 않고, 해지 이후 새로 발생하는 거래대금에 대해서만 책임을 면합니다.

또 한 가지 시점 문제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2다1673 판결은, 보증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계속적 거래 자체가 종료되었거나 주채무 내지 구상금채무의 액수가 이미 확정되어 버린 경우라면, 보증인은 더 이상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근보증이 보호하려는 것은 앞으로 발생할지 모르는 불확정한 채무인데, 거래가 끝나 채무액이 확정돼 버리면 그 채무는 이미 일반적인 특정채무와 다를 바 없어져,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해지라는 제도 자체가 들어설 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해지를 검토하고 있다면 주채무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지, 거래관계가 여전히 진행 중인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해지의 효력은 장래를 향해서만 미친다 — 해지 전 이미 발생한 채무는 그대로 남고, 해지 이후 새로 발생하는 채무에 대해서만 보증책임을 면한다.

해지를 미루다 놓치는 실무상 함정

해지 사유가 이미 발생했는데도 이를 미루다가 불리해지는 경우가 실무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가장 흔한 것은 앞서 본 대로 해지 없이 시간을 끄는 사이 계속적 거래가 종료되거나 채무액이 확정되어 버려, 정작 해지가 필요해진 시점에는 이미 해지권 자체를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경우입니다. 보증인의 지위가 바뀌거나 주채무자와의 신뢰가 무너지는 사정이 생겼다면, 이를 확인한 즉시 해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 하나는 증거 없이 구두로만 해지 의사를 전달하거나, 채권자가 아닌 주채무자에게만 통지하고 넘어가는 경우입니다. 나중에 채권자가 보증책임을 청구해 왔을 때, 해지 사실과 그 도달 시점을 증명하지 못하면 근보증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집니다. 내용증명 발송 기록, 배달증명, 그리고 해지 사유를 뒷받침하는 자료(사임 등기사항증명서, 거래종료 통지서, 재무 관련 자료 등)를 함께 보관해 두어야 실제 분쟁이 생겼을 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해지의 효력 자체를 다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지 사유가 신의칙상 인정될 만한 수준인지, 채권자에게 묵과할 수 없는 손해를 입히는 특단의 사정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기면, 결국 소송을 통해 판단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해지 통지 전에 자신의 사유가 판례가 요구하는 수준에 부합하는지 미리 점검해 두는 편이 이후 대응에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근보증 계약서에 보증기간이 아예 적혀 있지 않으면 무조건 무효인가요?

A. 아닙니다. 근보증의 효력 요건은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는 것이지 보증기간을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고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기간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례가 인정하는 해지권으로 계약관계를 끝낼 수 있는지가 문제 될 뿐입니다.

Q. 그냥 "더 이상 보증하기 싫다"는 이유만으로 해지할 수 있나요?

A. 어렵습니다. 판례는 보증인에게 계약을 유지시키는 것이 사회통념상 부당하다고 볼 만한 구체적 사유가 있어야 해지를 인정합니다. 단순히 마음이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지위 변동이나 신뢰관계 파탄처럼 사정변경으로 평가될 만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Q. 해지 통지를 했는데 채권자가 받았는지 확인이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A.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도달 여부가 불분명하면 해지의 효력도 불안정해집니다.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해 발송 사실과 배달 결과를 함께 확인해 두고, 반송되거나 수취가 거부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 등 보완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Q. 근보증을 해지하면 이미 발생한 채무도 없어지나요?

A. 아닙니다. 해지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장래에 대해서만 미치므로, 해지 이전에 이미 발생한 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해지 이후 새로 발생하는 채무에 대해서만 보증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Q. 거래가 이미 끝나고 채무액도 확정된 상태에서도 해지할 수 있나요?

A. 어렵습니다. 판례는 계속적 거래가 종료되거나 주채무 액수가 이미 확정된 경우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해지권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 경우 채무액이 확정된 근보증은 사실상 일반 보증과 다를 바 없어, 해지가 아니라 확정된 채무 자체를 어떻게 정리할지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Q. 해지 사유가 있는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지위 변동이나 신뢰관계 파탄 같은 사유는 사안마다 평가가 달라 정형화된 기준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서와 거래 경위, 사유를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해 구체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맺음말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보증이라고 해서 보증인이 거래가 끝날 때까지 무조건 묶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보증인의 지위 변동, 신뢰관계의 파탄처럼 사정변경으로 평가될 만한 구체적 사유가 있다면 채권자에게 신의칙상 묵과할 수 없는 손해를 주지 않는 한 보증인이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시간이 오래 지났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해지의 효력도 도달한 시점부터 장래에 대해서만 발생한다는 점을 함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거래가 이미 종료되었거나 주채무액이 확정된 뒤에는 해지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지가 필요한 사정이 생겼다면 시기를 늦추지 말고 해지 사유와 그 근거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흥 시화·정왕 공단이나 화성 향남처럼 계속적 물품거래·외상매입 관계가 많은 산업단지 인근에서는 특히 근보증 관련 분쟁이 흔한 만큼, 내용증명 발송과 도달 확인, 해지 사유를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갖춰두면 이후 채권자와 다툼이 생기더라도 대응할 여지가 커집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