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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동·청소년 관련 형사 사건을 전문으로 수행해 온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인스타그램과 틱톡 아청물 구매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본인의 행위가 구매죄에 해당하는지, 제작죄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대화 내역 한 줄의 차이가 법정형 하한 1년과 5년을 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매와 제작의 법정형 차이
아청법 제11조 제5항 구매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하한입니다.
초범이고 반성이 진지하면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로 마무리될 수 있는 범주입니다.
제11조 제1항 제작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하한입니다.
작량감경까지 이루어져도 실형 유지의 여지가 상당해지고, 집행유예를 노리는 것 자체가 까다로워집니다.
부수처분도 훨씬 강한 강도로 부과됩니다.
제작으로 평가되는 대화 패턴
대법원은 제작죄를 "누가 촬영 버튼을 눌렀는가"가 아니라 누가 제작을 주도하고 지시·통제했는가라는 실질적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 대화에 남아 있다면 제작으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특정 자세나 행위를 요구하는 문구가 있는 경우, 촬영 각도나 수위를 지시한 경우,
이미 만들어진 영상이 아니라 요구 이후 새로 촬영된 영상을 전송받은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반대로 판매자가 이미 보유하고 있던 영상을 목록에서 선택해 구매한 경우에는 구매죄로 정리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판매자 검거 이후 수사 구조
판매자가 검거될 때 대화 내역, 송금 내역, 영상 파일이 함께 확보됩니다.
수사기관은 이 자료를 토대로 구매자별로 기존 영상을 받은 것인지, 새로 제작을 요구한 정황이 있는지를 판별합니다.
최근 입건되는 루틴이 트위터에서 이동한 경로인데, 틱톡 거래 단가는 2천~5천 원, 인스타그램 경유 거래는 1만 원 선으로 파악되는데 금액이 작더라도 대화 내역에 요구 정황이 있다면 제작으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대화 내역이 어떻게 해석될지 판단이 어려우신 상황이라면 소환 통보를 받기 전이라도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우람변호사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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