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 변호사 동행 비용, 나눠 수임이 정말 이득일까 

안녕하세요,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요즘 상담에서 자주 받는 문의가 있습니다. 경찰조사와 의견서 작성 등을 나눠서 수임할 수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런 방식은 서로에게 실익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정중히 거절드리고 있습니다.

이유를 조금 풀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조사가 중요한 절차인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경찰조사만 동행하는 방식으로는 그 실익을 온전히 살리기 어렵습니다.

조사에 함께 들어가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수사관의 스타일과 질문의 취지, 사건을 바라보는 방향을 함께 읽어낸 뒤 이후 의견서 작성과 수사관과의 지속적인 소통 단계로 이어가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조사 이후 이어지는 과정 없이 조사 자리만 채워드리는 것은, 극단적으로 조사 직후 곧바로 구속이 예상되는 사안이 아닌 이상 서로에게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덧붙이자면 구속이 걸린 사안이라 하더라도, 계약 범위 중 수사 단계와 영장실질심사 단계는 통상 별도로 다뤄집니다.

즉 구속 상태로 국면이 전환되면 그 이후 대응은 추가 계약을 전제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인 형식입니다.

의견서만 별도로 작성해달라거나, 의견서에 이름만 올려달라는 요청도 종종 들어옵니다.

의견서만 작성하는 형태 역시 리스크가 큽니다.

수사관의 성향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혹은 피의자신문조서조차 보지 않고 피의자의 논리만이 담긴 의견서가 실제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입니다.

이름만 올려달라는 요청의 경우, 실제로 그 초안을 확인해보면 존재하지 않는 판례가 인용되어 있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AI를 활용해 초안을 만드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오히려 판사 입장에서는 인용된 판례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일일이 확인하느라 시간이 걸린다는 이야기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런 흐름에서 검증되지 않은 초안에 제 이름을 얹는 것은 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한 가지 더 짚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서 수임하는 방식은 대체로 급하게 계약이 성사된 뒤, 경찰조사가 끝나는 시점에 "사건을 잘 마무리하려면 검찰 단계 선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연장되거나, 의견서 작성 명목으로 추가 계약이 이어지는 형태로 흐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처음 비용보다 이후 이어지는 비용이 훨씬 커지는 구조가 되는 셈입니다.

나눠서 수임하는 방식은 표면적으로는 부담이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방식은 이전부터 블로그를 이어 봐오신 분들이라면 익숙하실 겁니다.

저는 경찰 단계이든 검찰 단계이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편이고, 실무적으로는 검찰 단계에서 제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시점 자체를 기계적으로 잡기보다, 사건의 결에 맞추어 판단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사건은 경찰조사 입회 전에는 예상되는 질문과 유의하실 지점 등을 정리해 미리 보내드리는 편입니다.

이 부분을 두고 일부 로펌에서는 '조사 시뮬레이션'이라는 명목으로 별도 비용을 청구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이것이 변호인이 응당 해야 할 일 중 하나라고 보아왔기에 별도 비용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신념에 해당하는 일에 별도 비용을 붙이는 것 자체가 조금 어색하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같은 이유에서, 나눠 수임 방식은 앞으로도 정중히 사양드릴 예정입니다.

만약 조사 입회 건만 나눠 받았다면 지금까지 훨씬 많은 건수를 처리하며 그만큼의 수익을 쌓았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그 방식은 필연적으로 조사 입회 일정에 밀려 기존 의뢰인분들의 사건 관리 밀도가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사건 하나하나를 끝까지 챙기겠다는 저 나름의 방향과는 결이 다른 방식이라, 지금까지도 정중히 사양드려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이어갈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우람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