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성범죄 불법촬영처벌 대비, 조심해야 할 점은?

전서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어스 형사전문 전서현 변호사입니다.

최근 사이버성범죄 중 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촬영은 적발되면 초범이라도 실형·집행유예 가능성이 높고,

수사 과정에서 포렌식까지 진행되는 만큼 대응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불법촬영 혐의로 조사를 앞둔 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핵심 대응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포렌식 조사, 반드시 대비해야 합니다

불법촬영 사건의 핵심 증거는 휴대폰입니다.

경찰은 보통 임의제출을 요구하거나, 영장을 받아 압수 후 포렌식을 진행합니다.

휴대폰 제출 여부와 조사 대응은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2. 숨겨둔 과거 촬영물이 있다면 더욱 위험합니다

한 번 적발된 이후 과거의 범행까지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른바 여죄(餘罪)가 확인되면 단순 촬영을 넘어 상습범으로 판단되어 처벌이 훨씬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증거 삭제, 기기 파손, 포렌식 방해 프로그램 설치 등은

오히려 수사기관의 불신을 키우고 형량을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절대 삼가셔야 합니다.

3. 선처를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

불법촬영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형사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자료들을 충실히 준비하면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등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4. 실제 사례 참고

법무법인 로어스가 조력한 한 의뢰인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불법촬영으로 적발되었으나,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재범방지 의지 등을 철저히 준비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마무리 조언

사이버성범죄, 특히 불법촬영 사건은 수사 초반의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어떻게 진행할지, 포렌식 조사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 양형자료를 어떻게 준비할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불법촬영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형사전문인 저 전서현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혼자 대응하기엔 너무나 위험한 사건이기에,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로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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