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민사소송, 모르면 패소하는 핵심 포인트

전서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어스 형사·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전서현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징계 절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측에서 민사소송(손해배상 청구)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 학생이나 부모 입장에서는 형사·행정 절차에 이어 민사까지 겹치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민사소송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사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학교폭력 민사소송, 언제 제기되나요?

피해 학생이나 부모는 학폭위 처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추가적인 위자료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판례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인정 범위를 넓히는 추세이므로, 민사 책임이 적지 않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반드시 준비해야 할 자료는?

민사소송에서는 “피해 사실”과 “책임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자료가 중요합니다.

가해 학생 측은 행위의 고의성·반복성·심각성을 낮추는 자료,

피해 학생 측은 피해의 지속성과 심각성을 보여주는 자료가 각각 필요합니다.

3. 소송에서 자주 발생하는 쟁점

학교폭력 민사소송은 단순히 ‘폭행이 있었는가’만이 쟁점이 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4. 혼자 대응하면 불리해지는 이유

학교폭력 사건은 감정적 요소가 많아, 부모가 직접 대응하다가 불리한 발언을 하거나 중요한 증거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위자료 산정 기준이나 법리 주장은 전문적인 해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민사소송 단계에서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론 및 조언

학교폭력 사건은 징계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자칫하면 아이와 부모 모두에게 큰 경제적·사회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저, 전서현 변호사는 학폭 사건을 다수 맡아 위자료 감액, 합의 조정, 학생부 기록 최소화 등의 성과를 이끌어온 경험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로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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