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착취목적대화 | 경찰관 위장수사에 적발된 피고인 사례 

⛔ 성적목적대화 기소유예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SNS에서 미성년자가 음란물을 제작하여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호기심에 상대방에게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상대방은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고,

이후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신분을 위장한 경찰관과 대화를 이어가게 되었는데요.

결국 의뢰인은 성적목적대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갑작스러운 수사에 당황한 상태에서 사건 초기부터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범행을 부인하거나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성문과 의견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실제 오프라인 만남이나

추가적인 성범죄로 이어진 사실이 없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법률 대리인은 이번 사건이 신분위장수사 과정에서 경찰관과 이루어진 대화였으며,
실제 미성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사안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건 이후 성인지 교육을 이수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다양한 자료와 함께 제출하며 기소유예 처분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률 대리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적목적대화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성적목적대화 혐의가 인정된 사안이었으나, 초범이라는 점과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한 점, 실제 만남이나 추가 범행으로 이어지지 않은 점,

신분위장수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참작되어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