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합성대마·필로폰·케타민 투약, 집행유예 선처 

🚨 합성대마·필로폰·케타민 투약 집행유예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선후배 사이인 지인들과 함께 합성대마를 수수하여

투약하기로 공모한 뒤, 차량 안에서 합성대마를 투약하였습니다.

이후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자와 연락하며 합성대마를 수거하러 가던 중

잠복 중이던 수사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는데요.

수사 과정에서는 합성대마뿐만 아니라 필로폰과 케타민을 투약한 정황까지 확인되었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중한 형사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던 만큼

사건 초기부터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이 범행을 계획하거나 주도한 것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마약을 유통하거나 영리를 취할 목적 없이 개인적인 투약을 위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수사 과정에서도 성실하게 협조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사건 이후 마약 치료와 전문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고 있으며,

단약을 지속하면서 재범 방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며, 실형보다는 사회 내에서 치료와 교화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달라고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률 대리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합성대마 수수 및 투약은 물론 필로폰과 케타민 투약 정황까지 확인되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한 점,

치료와 단약을 통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초범이라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참작되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실형을 면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