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학대 | 신체·정신적 아동학대로 고소당한 중학교 교사 

💥 아동학대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받은 중학교 교사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씨는 오랜 기간 중학교 교사로 재직하며 학생들을 지도해 온 교사였습니다.

새로운 학년을 맡은 이후 학급 내에서 학교폭력 문제가 발생하였고,

A씨는 학교 규정과 절차에 따라 학생들을 지도하고 훈육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훈육을 받은 학생 측은 A씨로부터 정서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를 당했다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였고, 훈육 과정에서 욕설과 폭력적인 행동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A씨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언행이나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억울한 혐의를 벗기 위해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A씨가 피해 학생이 주장하는 정서적·신체적 학대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여러 동료 교사들의 탄원서를 제출하여

A씨가 평소 학생들을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지도해 온 교사였으며, 교육 현장에서

부적절한 언행이나 체벌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훈육은 학교 규정에 따른

정당한 생활지도였을 뿐, 아동을 학대하려는 고의나 목적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률 대리인은 피해 학생의 진술 외에는 A씨가 정서적 학대나 신체적 학대를 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며, 피해자가 주장하는 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증거와 사건의 전후 경위를 종합하면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출하며 혐의없음 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률 대리인의 조력으로 의뢰인 A씨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학생 측이 정서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를 주장하며 형사 고소를 제기한 사안이었으나,

피해자가 주장하는 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 역시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한 결과, 최종적으로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