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중간통지 이미 계좌 내역이 특정됐다는 신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경상남도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도박 혐의로 중간통지나 연락을 받으면 단순히 확인만 하고 넘어가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중간통지를 받았다는 것은 이미 이용 내역이 수사기관에 확보돼 있다는 의미입니다.

1 무엇을 이용했는지에 따라 법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바카라·슬롯 등 카지노형 게임은 형법상 도박죄가 적용됩니다.

단순도박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습도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징역형까지 가능합니다.

사설 스포츠토토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이 적용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일반 도박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 대상입니다.

2 상습도박, 전과 없어도 인정되나요

상습성은 반드시 전과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도박의 횟수, 방법, 규모,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단기간 여러 차례 반복 이용한 정황이 확인되면 전과가 없어도 상습도박으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3 도금 규모도 처벌 수위를 좌우합니다

베팅한 금액의 규모가 양형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용 횟수와 도금 규모를 어떻게 정리하고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4 소액이라도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닙니다

공무원·군인·교사·금융권 등 결격사유 조항이 있는 직역이라면 형사처벌 자체가 직업적 신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상습도박이나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있고, 벌금형이라도 직장 내 징계 사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5 지금 정리해야 할 것은?

계좌 거래 내역이라는 객관적 자료가 이미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다툴 것인지, 적용 법률과 상습성 판단을 두고 이용 정황과 도금 규모를 어떻게 소명할 것인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첫 조사에서의 진술이 이후 절차 전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광역범죄수사대를 비롯한 수사기관으로부터 도박 관련 중간통지나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과거 이용 이력이 우려되시는 경우 사안을 말씀해 주시면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