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광역범죄수사대에서 도박 혐의로 연락받으셨다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최근 경상남도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로부터 연락을 받으셨거나,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한 중간통지를 카카오톡으로 받으신 분들의 문의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혐의는 도박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이며, 여러 도박 사이트의 서버와 운영 자료가 확보되면서 해당 사이트를 이용한 회원들의 계좌 거래 내역이 이미 특정된 상황입니다.

과거에는 도박 사이트 이용 사실을 수사기관이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웠으나, 최근에는 운영자가 검거되거나 서버가 압수되면 회원들의 가입 정보, 충전·환전 기록, 계좌 거래 내역이 한꺼번에 수사기관에 확보됩니다.

이번 사안 역시 사이트 운영 자료를 토대로 이용자들의 계좌 내역이 이미 특정된 상태이며, 경상남도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이를 근거로 이용자들에게 순차적으로 중간통지를 발송하고 소환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간통지를 받으셨다는 것은 이미 본인의 이용 내역이 수사기관에 확보되어 있다는 의미이며, 계좌 거래 내역이라는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는 만큼 단순히 이용 사실을 부인하는 방식의 대응은 실효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을 이용했느냐에 따라 적용 법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사이트를 이용하셨더라도 본인이 어떤 게임을 하셨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바카라·슬롯 등 카지노형 게임을 이용하신 경우에는 형법상 도박죄가 적용됩니다.

단순도박은 형법 제246조 제1항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상습도박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징역형까지 가능해집니다.

반면 사설 스포츠토토를 이용하신 경우에는 형법상 도박죄가 아니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이 적용됩니다.

국민체육진흥법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한 체육진흥투표권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한 사람을 제48조 제3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일반 도박은 원칙적으로 벌금형이지만, 사설 스포츠토토 이용은 그 자체로 5년 이하 징역이 가능한 훨씬 무거운 처벌 대상이라는 의미입니다.

본인이 이용한 사이트에 스포츠토토와 카지노형 게임이 함께 있었다면 어떤 게임을 얼마나 이용했는지에 따라 적용 법률과 처벌 수위가 완전히 갈리므로, 이 부분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형법상 도박죄가 적용되는 경우 단순도박과 상습도박의 구분이 핵심입니다.

상습도박의 상습성은 반드시 도박 전과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도박의 횟수, 방법, 규모,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됩니다.

도박 전과가 없으시더라도 단기간에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이용하신 정황이 확인되면 상습도박으로 의율되어 처벌이 크게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베팅한 금액, 이른바 도금의 규모 역시 양형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본인의 이용 횟수와 도금 규모를 어떻게 정리하고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도박 사안은 벌금형으로 끝나는 가벼운 문제로 여기시기 쉽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공무원·군인·교사·금융권 등 결격사유 조항이 있는 직역에 종사하시는 분이라면 형사처벌 자체가 직업적 신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상습도박이나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있고, 벌금형에 그치더라도 직장 내 징계 사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소액의 도박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시더라도 그 처분 결과가 본인의 직업과 진로 전체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대응하실 사안이 아닙니다.

도박 사안은 계좌 거래 내역이라는 객관적 자료가 이미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다툴 것인지, 적용 법률과 상습성 판단을 두고 이용 정황과 도금 규모를 어떻게 정리하여 소명할 것인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첫 조사에서의 진술은 이후 절차 전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사에 응하시기 전 대응 방향을 정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온라인 도박 및 사설 스포츠토토 관련 사안을 다수 진행하며 적용 법률을 다투고 상습성과 정상참작 사유를 정리하는 변론 경험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를 비롯한 수사기관으로부터 도박 관련 중간통지나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과거 도박 사이트 이용 이력이 있어 우려되시는 경우 하단 링크를 통해 사안을 말씀해 주시면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