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행정심판, 패소하는 경우의 공통점

전서현 변호사

법무법인 로어스 형사·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전서현입니다.

학교폭력으로 교육청 조치를 받은 뒤, 결과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진행하려는 학부모님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억울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에서 패소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행정심판에서 패소하는 분들의 공통점을 짚어보고, 승소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행정심판은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다음 두 가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한 감정 호소문이나 형식적인 서류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3. 스스로 준비하다 놓치는 부분

많은 분들이 변호사 없이 직접 자료를 모아 진행하시지만,

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절차가 까다롭고, 법적 논리와 증거 구성이 승패를 가르기 때문에 초기부터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4. 패소를 막기 위한 조언

저는 경찰 조사 경험과 학교폭력 사건 변론 경험을 바탕으로,

상담부터 자료 수집, 서면 작성, 심판 출석까지 전 과정을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행정심판을 준비 중이시라면, 패소 위험을 줄이기 위해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저 전서현 변호사가 학생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전략을 세워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로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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