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면허취소 초범, 면허 구제 가능할까?

전서현 변호사

법무법인 로어스 형사전문 변호사 전서현입니다.

최근 음주운전 면허취소와 관련한 상담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특히 “초범인데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많이 주십니다.

오늘은 초범이라도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와, 이를 피하거나 구제받기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초범이라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초범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가 원칙입니다.

또한 단순 음주뿐 아니라 신호위반·중앙선 침범·과속 등 다른 교통법규를 위반했거나 사고가 발생했다면 가중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니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위험합니다.

2. 의견진술 기한을 놓치면 구제 불가

경찰 또는 지방경찰청으로부터 의견진술 통지서를 받으면 통상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방어 기회를 잃고, 면허취소 처분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의견진술서에는 단순 사과문이 아닌, 운전이 반드시 필요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이를 입증하는 자료(재직증명서, 운송업 종사 증빙, 가족 부양 자료 등)를 첨부해야 합니다.

3. 벌금 감경·집행유예 가능성

초범이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편(0.08% 전후)이라면, 정식재판에서 벌금 감경이나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저희가 진행한 사건 중, 위와 같은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여 면허취소를 정지 처분으로 변경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4.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음주운전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단순히 사과하거나 사실만 인정하는 진술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제 가능성을 최대한 높입니다.

운전이 생계와 직결되는 분이라면, 사건 초기부터 신속히 대응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 전서현 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법무법인 로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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