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죄 차이, 처벌 수위와 대응 방법

전서현 변호사

법무법인 로어스 형사전문 변호사 전서현입니다.

성남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는 사례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그냥 화나서 한 말” 또는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라는 이유로 고소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두 죄명은 비슷해 보이지만,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가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명예훼손 vs. 모욕죄, 핵심 차이

구분

명예훼손죄

모욕죄

성립 요건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구체적 사실을 말하거나 글로 작성

구체적 사실 없이 상대방을 비하·경멸하는 추상적 표현 사용

예시

“○○는 전과자다”, “△△는 불륜을 저질렀다”

“바보”, “쓰레기” 등 인격 모독적 발언

사실 여부

진실이라도 공익성이 없으면 처벌 가능

사실 여부와 무관

※ “사실이니까 괜찮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진실한 내용이라도 공익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처벌 수위의 차이

일반: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출판물(신문·인터넷 등):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

허위 사실: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벌금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두 죄 모두 형사처벌을 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고, 직장 내 징계나 인사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수사 초기 대응의 중요성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이 향후 재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그럴 의도는 없었어요.”

“그냥 화가 나서 한 말이에요.”

와 같은 발언은 오히려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부터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 정리와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4.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명예훼손·모욕죄 사건은 발언의 맥락, 전달 방식, 공익성 여부 등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피소된 상황이라면, 사건 초기부터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 전서현 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재판까지 함께하며, 의뢰인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로어스

전서현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