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뺑소니 처벌, 피하려면 꼭 확인해야 할 핵심

전서현 변호사

법무법인 로어스 형사 전문 변호사 전서현입니다.

교통사고 후 현장을 떠나거나 연락처를 남기지 않는 행위는 ‘뺑소니’로 간주되어,

단순 벌금형을 넘어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뺑소니 사건의 경우, 경찰 단계에서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뺑소니의 범위와 처벌 수위

많은 분들이 ‘사람을 치고 달아나는 경우’만 뺑소니라고 생각하지만, 법적으로는 훨씬 넓게 적용됩니다.

사고 결과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2. 자진신고의 효과

이미 사고 현장을 벗어났다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기 전 자진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는 법원이 양형에서 감경 사유로 고려하며,

실제로 저희가 맡은 사건에서도 자진신고 덕분에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 “뺑소니를 했다”라고만 진술하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 필수적입니다.

3. 초기 대응의 중요성

뺑소니 사건은 초기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과정에서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동행하면, 수사관이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부분에 맞춰 최적의 대응이 가능합니다.

마무리 조언

교통사고 뺑소니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혼자 대응하기보다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초기부터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는 경찰 조사 동행부터 증거 분석, 재판 대응까지 전 과정을 직접 맡아 의뢰인의 방어권을 지켜드립니다.

법무법인 로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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