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강제추행 고소, 억울하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법무법인 로어스 형사 전문 변호사 전서현입니다.
클럽이나 주점에서 일어난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신고·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술자리 특성상 우연한 접촉이나 가벼운 스킨십이 억울하게 범죄로 비화되기도 하는데요.
성범죄 혐의는 다른 사건보다 수사와 재판 절차가 까다롭고, 사회적 낙인 우려까지 있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 고소가 접수되면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
클럽 강제추행 고소가 접수되면 보통 다음과 같이 절차가 진행됩니다.
피해자 진술 조사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피의자 소환 조사
송치 여부 결정
즉, 고소 직후 바로 피의자 조사를 받는 것은 아니며, 소환 통지서가 도착할 때까지 일정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기가 바로 변호사와 함께 사건 내용을 분석하고, 조사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준비 기간’입니다.
2. “기억이 안 난다”는 답변의 위험성
클럽 사건 특성상 술로 인해 기억이 희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사에서 단순히 “기억이 안 난다”고만 답변하면, 수사기관이 회피 의도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이 나는 부분과 나지 않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
당시 상황에 대한 객관적 근거(동선, 동행인 진술 등)를 함께 제시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무죄 입증을 위한 핵심 증거
무죄를 입증하려면 강제추행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클럽에는 CCTV가 여러 각도에서 설치돼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영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현장에 함께 있었던 목격자 진술
사건 직후 대화 내용(문자, 카톡, SNS 메시지)
도 중요한 방어 자료가 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증거를 임의로 확보하다가 불필요한 오해를 사거나 증거 인멸 시비가 발생할 수 있어,
반드시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론 및 조언
클럽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고소를 당하셨다면,
경찰 조사 전 충분한 사실관계 정리
불리한 진술을 피하기 위한 진술 전략
유리한 증거의 조기 확보
가 필수입니다.
저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과 무혐의 판결을 다수 이끌어낸 경험을 토대로, 초기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사건을 진행합니다.
억울한 혐의로 성범죄자로 낙인찍히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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