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담센터]명예훼손 고소 받았으나 무혐의 



사내 감사팀 제보 명예훼손, 허위사실 신고 혐의에도 증거불충분 불송치된 이유

법무법인 JK 형사전담센터

직장 상사에 대한 문제를 회사 감사팀에 제보했습니다.

처우를 개선하고 내부 문제를 알리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감사팀에 허위사실을 제보해 직장 상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내 제보라고 해서 형사처벌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보를 받은 사람이 소수라고 해도 다른 임직원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있다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제보 내용이 인사평가와 징계, 보직 변경에 영향을 줄 수 있었다면 경찰은 단순한 내부 민원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특히 첫 조사에서 사실 확인 없이 작성한 부분을 인정하거나 감정적으로 표현한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허위사실을 인식하고 제보한 것으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제보 내용과 작성 경위부터 분리해 정리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출석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진술 가이드라인'을 드립니다.

사건 결과부터 공개합니다

의뢰인 김 씨는 회사 감사팀에 직장 상사와 관련된 내용을 제보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입건됐습니다.

고소인은 제보 내용이 허위였으며 자신을 회사에서 불이익받게 하려는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제보서의 내용과 전달 범위, 의뢰인이 해당 내용을 작성한 이유를 조사했습니다.

법무법인 JK 형사사건 대응팀은 제보 전후의 자료와 사내 갈등이 발생한 경위, 의뢰인이 사실이라고 판단한 근거를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제보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명예훼손이 인정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허위라는 인식과 비방 목적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결과를 바꿨습니다.

직장 상사와의 갈등이 형사사건으로 바뀐 과정

의뢰인은 회사 내부에서 직장 상사와 지속적으로 마찰을 겪고 있었습니다.

업무 처리 방식과 지시 내용에 대한 갈등도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처우를 개선하고 문제 상황을 알리기 위해 회사 감사팀에 제보했습니다.

제보서에는 직장 상사의 행동과 업무상 문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후 직장 상사는 해당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을 회사에서 배제하거나 징계받게 만들기 위해 허위사실을 작성했다는 취지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명예훼손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비방하려는 목적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해명만으로 사건을 종결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실을 근거로 제보했는지,

사실 확인을 위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제보 내용이 어디까지 전달될 수 있었는지,

직장 상사와의 감정적 갈등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대응 전략 1 제보 내용과 객관적 자료를 항목별로 대조했습니다

사내 제보 사건에서는 제보 전체가 사실인지 아닌지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문장별로 사실에 근거한 부분과 평가에 해당하는 부분을 나눠야 합니다.

법무법인 JK 형사사건 대응팀은 제보서에 기재된 내용을 항목별로 분류했습니다.

업무 과정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확인했습니다.

당시 작성된 메시지와 내부 자료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경험한 내용인지,

다른 직원에게 전달받은 내용인지도 구분했습니다.

이 과정은 의뢰인이 아무런 근거 없이 내용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일부 표현이 부정확했다고 하더라도 제보 전체를 의도적인 허위사실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수사기관이 판단할 수 있도록 제보 당시 의뢰인이 알고 있던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했습니다.

대응 전략 2 제보의 목적이 비방이었는지 구체적으로 다퉜습니다

직장 상사와 갈등이 있었다는 사실은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허위 제보를 한 것은 아닌지 의심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처우 개선을 위해서였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제보를 하기 전 회사 내부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보를 통해 요구한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도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징계만 요구했다면 비방 목적이 의심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업무 환경 개선과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면 제보의 목적을 다르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JK는 의뢰인이 제보를 통해 얻으려 했던 결과와 제보 이후의 행동을 정리했습니다.

직장 상사를 외부에 공개적으로 비난한 사실이 없다는 점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대응 전략 3 감사팀 제보의 전달 구조와 증거 부족을 분석했습니다

회사 감사팀에 제출한 제보라고 해서 공연성 문제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팀이 인사부서나 경영진에게 내용을 전달할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 수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가 시작된다는 것과 혐의가 인정된다는 것은 다릅니다.

누가 제보 내용을 확인했는지,

어떤 범위까지 전달됐는지,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가 실제로 발생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제보했다는 점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직장 상사를 비방하기 위해 내용을 조작했다는 자료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JK는 단순한 추측과 형사처벌이 가능한 증거를 구분해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명예훼손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사내 제보 명예훼손 사건에서 무엇을 보는가

수사기관은 제보가 회사 내부에서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을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감사팀은 징계와 인사 조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서입니다.

따라서 제보 내용이 사실로 받아들여질 경우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와 회사 내 지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먼저 제보 내용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제보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합니다.

의뢰인이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는지도 조사합니다.

고소인과의 관계와 갈등 경위도 확인합니다.

제보 이후 다른 직원에게 내용을 전달했는지도 봅니다.

다음과 같은 구조라면 혐의 인정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객관적 확인 없이 추측을 사실처럼 작성한 경우,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반복해서 전달한 경우,

감사팀 외의 직원들에게도 같은 내용을 유포한 경우,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는 메시지를 남긴 경우,

제보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출한 정황이 있는 경우입니다.

처우 개선이 목적이었다는 설명도 자료와 행동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내 제보였다는 말만으로는 방어되지 않습니다

회사 내부 문제를 알리기 위한 제보였더라도 형사 고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고소했다는 이유만으로 명예훼손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핵심은 제보 당시 확인한 사실과 자료입니다.

어떤 근거로 내용을 작성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적인 갈등과 제보 목적도 구분해야 합니다.

전달된 범위와 제보 이후 행동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사실관계를 빠르게 조사하고 증거를 항목별로 정리한 결과,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처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경찰 조사 이후에는 진술 내용이 수사기록에 남습니다.

처음 한 설명을 뒤집으려 하면 오히려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준비하면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과 비방 목적을 다툴 수 있습니다.

내일 조사라면 오늘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변호인과 동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