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담센터]"죽여버리겠다" 한마디 협박죄 성립될까요? 



"죽여버리겠다" 한마디도 협박죄가 될까요? 실제 처벌 기준은 따로 있습니다

JK형사전담센터

중고차를 구매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차량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판매자와 통화를 했습니다.

감정이 격해졌습니다.

순간적으로 "죽여버리겠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화가 나서 한 말이라면 처벌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모든 거친 표현이 곧바로 협박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경찰은 단순히 욕설을 했는지가 아니라,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심을 느낄 만한 상황이었는지,

고지된 해악이 현실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같은 말이라도 당시 상황과 정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출석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진술 가이드라인'을 드립니다.

사건 결과 먼저 공개

의뢰인은 판매원에게 전화해 협박성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통화 내용과 객관적인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실제 협박죄 성립 여부를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핵심은 단순히 거친 표현을 사용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협박죄가 성립하는 요건을 객관적인 자료로 검토한 점이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의 남편은 중고차를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차량에서 여러 하자가 발견됐습니다.

판매자와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직접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통화 중 감정이 격해졌고,

판매원을 향해 위협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협박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화가 나 그런 말을 한 것은 맞지만,

실제로 상대방을 해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단순한 해명만으로 사건을 종결하지 않습니다.

통화 내용,

당시 상황,

이후 행동까지 모두 확인하며 협박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대응 전략 분석

1. 협박죄 성립 요건부터 다시 검토했습니다

거친 표현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협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판단하는 기준에 맞춰,

실제로 고지된 해악이 현실적으로 실행될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분석했습니다.

2. 통화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사건 당시 분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왜 감정이 격해졌는지,

이후 실제 행동은 어떠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감정적인 설명보다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3. 무죄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형사사건 대응 과정에서 관련 증거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유리한 객관적인 정황을 확인했고,

이를 근거로 협박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무엇을 판단할까요

협박죄에서는 말의 수위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요소를 함께 검토합니다.

실제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만한 상황이었는지.

발언이 현실적으로 실행될 가능성이 있었는지.

발언 당시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떠했는지.

통화 이후 실제 행동이 있었는지.

메시지나 통화 내용이 일관되는지.

단순한 감정 표현인지,

실제 위해를 가하겠다는 의사표시인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초기 대응이 필요합니다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경찰 조사 전에 사건을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감정이 격해져 위협적인 표현을 사용했다.

2. 통화 녹음이나 문자메시지가 남아 있다.

3. 상대방이 협박으로 신고했다고 연락받았다.

4. 경찰에서 출석 요구를 받았다.

5. 첫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

불리한 질문을 걸러내는 법, 전략이 답입니다.

협박죄는 단순히 강한 표현을 사용했다고 모두 성립하는 범죄는 아닙니다.

반대로 순간적인 감정이었다는 주장만으로 혐의를 벗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당시의 발언뿐 아니라,

사건이 발생한 배경,

객관적인 증거,

이후 행동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초기 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하는지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사건의 구조를 먼저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일 조사라면 오늘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변호인과 동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