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담센터] 몰카 기소유예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했습니다.

누군가 이를 수상하게 봤습니다.

곧바로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사건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화장실 몰래촬영 사건은 신고 이후 CCTV 확보, 휴대전화 포렌식, 촬영물 분석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이 실제로 남아 있는지.

삭제한 기록은 없는지.

반복적으로 촬영했는지.

수사기관은 이러한 부분을 중심으로 사건을 판단합니다.

특히 여성전용 화장실에서 발생한 사건은 계획성과 반복성을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출석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진술 가이드라인'을 드립니다.

사건 결과 먼저 공개

의뢰인은 여성전용 화장실에서 몰래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촬영된 영상도 존재했습니다.

피해 대상 역시 특정되지 않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으로 확인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사안 자체는 매우 불리했습니다.

그러나 사건 초기부터 대응 방향을 정리하고,

피해회복과 반성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한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여성전용 화장실에 들어가 칸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후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해 아래 방향으로 촬영했다는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확보된 촬영물과 현장 상황을 토대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적용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촬영물이 존재하는 상황이었고,

피해 대상도 여러 명에 이를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우발적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수사기관 역시 계획성,

반복성,

피해 규모를 함께 살펴보며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대응 전략 분석

1. 사건 경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감정적인 해명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상황과 행동,

사건이 발생한 경위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2.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우선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능한 범위에서 피해회복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사건 이후의 대응 과정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3. 반성만이 아니라 양형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단순히 반성문만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생활환경,

사회적 관계,

기타 유리한 사정을 함께 정리해 수사기관이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무엇을 중점적으로 판단할까요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는 촬영 사실만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부분을 함께 살펴봅니다.

촬영물이 실제 존재하는지.

피해자가 몇 명인지.

반복적으로 촬영했는지.

삭제한 자료가 있는지.

촬영 목적이 무엇인지.

재범 가능성은 없는지.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와 CCTV,

현장 동선,

진술이 서로 일치하는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초기 대응이 필요합니다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경찰 조사 전에 사건을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 경찰에서 출석 요구를 받았다.

□ 휴대전화를 제출하거나 압수당했다.

□ 촬영물을 삭제한 사실이 있다.

□ 피해자가 여러 명일 가능성이 있다.

□ 첫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

불리한 질문을 걸러내는 법, 전략이 답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초기 진술과 확보된 디지털 증거가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촬영물이 존재한다고 해서 모든 사건의 결과가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사건 이후 어떤 대응을 했는지,

피해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재범 방지를 위해 어떤 준비를 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조사가 시작된 이후에는 진술을 번복하거나 자료를 다시 준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내일 조사라면 오늘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변호인과 동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