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담센터]장애인강제추행 혐의 어떻게 진술하실건가요? 



장애인강제추행 혐의, 피해자 진술만으로 끝나는 사건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JK 형사전담센터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장애인강제추행 혐의로 고소가 접수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단계에서 같은 생각을 합니다.

"나는 하지 않았는데 피해자가 그렇게 말하면 끝나는 것 아닌가."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비중이 높은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진술만으로 모든 사건이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진술의 일관성,

객관적인 정황,

현장 증거,

사건 전후의 행동을 모두 함께 확인합니다.

특히 첫 경찰 조사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사실관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방어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출석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진술 가이드라인'을 드립니다.

사건 결과부터 공개합니다

의뢰인 안 씨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과 함께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강제추행을 했다는 혐의로 형사입건됐습니다.

고소인은 장애인이었고,

의뢰인이 자신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의사에 반해 만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안의 특성상 실형 가능성까지 검토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JK 형사사건 대응팀은 현장 조사와 객관적인 자료 확보를 통해 사건의 흐름을 다시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은 어떻게 시작됐을까

의뢰인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한 여성을 알게 됐습니다.

상대방의 제안으로 함께 술을 마시기로 했습니다.

당시는 코로나 시기였기 때문에 외부에서 음주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의뢰인의 자택으로 이동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장애인이라는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술을 마시던 중 여성은 허벅지를 긁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이 손을 가져가는 순간,

상대방은 갑자기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만졌다. 지금 오면 된다."

라는 취지의 통화를 했다고 의뢰인은 진술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장애인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대응 전략 1, 피해자 진술만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대부분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물증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 진술만 반박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접근 방식을 달리했습니다.

법무법인 JK 형사사건 대응팀은 사건이 발생했다는 장소와 시간,

주변 환경부터 다시 확인했습니다.

현장 조사 과정에서 일반적인 사건과 다른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사건 발생 이전부터 여러 명이 의뢰인의 차량을 특정하는 것처럼 움직인 흔적이 확인됐습니다.

이 부분은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대응 전략 2, 사건 현장이 아니라 사건의 시작을 추적했습니다

형사사건 대응팀은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경로에 집중했습니다.

바로 애플리케이션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방식으로 활동했는지,

비슷한 방식의 만남이 반복됐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동일한 방식의 활동을 하고 있다는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사실관계를 조사했고,

현장에서 확보한 자료와 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객관적인 자료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대응 전략 3, 전체 흐름을 다시 구성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은

단순히

"추행하지 않았다."

라고 주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건 전후의 흐름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처음 연락한 시점,

만남이 성사된 과정,

자택으로 이동한 이유,

현장 상황,

사건 직후의 행동,

확보된 객관적 자료를 모두 연결했습니다.

피해자 진술과 맞지 않는 부분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자료가 축적되면서

수사기관은 혐의를 인정할 만큼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장애인강제추행 사건에서 무엇을 확인할까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술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다음 내용을 함께 확인합니다.

상대방 진술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는지.

메신저와 통화기록이 진술과 맞는지.

현장 CCTV와 이동 동선이 일치하는지.

사건 직후 행동이 자연스러운지.

객관적인 증거가 진술을 뒷받침하는지.

따라서 억울하다고 반복하는 것보다,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초기 대응이 필요합니다

□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처음 만난 상대방입니다.

□ 피해자 진술 외에 직접적인 증거가 많지 않습니다.

□ 경찰에서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 상대방과의 메신저 대화가 남아 있습니다.

□ 현장 주변 CCTV 확보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 사건 직후 통화기록이나 위치기록이 존재합니다.

□ 상대방 주장과 다른 정황을 설명할 자료가 있습니다.

□ 아직 첫 경찰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조사 전에 대응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리한 질문을 걸러내는 법, 전략이 답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첫 대응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장애인강제추행 혐의는 매우 무거운 범죄로 취급됩니다.

하지만 고소가 접수됐다고 해서 곧바로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도 현장 조사와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통해 사건의 흐름을 다시 분석했고,

결국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처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첫 경찰 조사 이후 작성된 진술조서는 이후 수사와 재판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조사 전에 준비하면 방어할 기회가 있지만,

준비 없이 조사에 임하면 불리한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내일 조사라면 오늘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변호인과 동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