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97% 적발 방어 성공 

어떤 상황이었나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97%의 주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2km 구간을 운행하였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상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위험 수치에 해당하며

의뢰인은 중대한 교통 범죄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태림은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인정하고

뉘우치는 반성적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1회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음을 강조하며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피고인의 제반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양형상의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

형사소송법상 양형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

본 사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중대한 음주 운전 사건일지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피고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이 인정될 경우

실형을 면하고 벌금형으로 감경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중대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기조 속에서도

피고인의 양형 요소를 최대한 반영하여

합리적인 처분을 이끌어낸

성공적인 변론 사례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