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명] 상관의 명령 혹은 지시에 복종하지 않았다면 처벌은? 

[항명]

상관의 명령 혹은 지시에

복종하지 않았다면 처벌은?

"상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는데 항명으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군형사 상담을 하다 보면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부당한 지시를 거부했을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항명 혐의로 군사경찰의 조사를 받거나 군 징계까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명령을 한 번 거부했다고 무조건 항명이 된다."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군형법상 항명은 단순히 상관과 의견이 달랐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명령이 내려졌는지, 그 명령이 적법한 것이었는지, 복종을 거부한 경위는 무엇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즉 모든 명령 불이행이 곧바로 항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상관의 지시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임의로 거부하는 것도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군은 지휘체계와 명령체계가 유지되어야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정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는 행위는 일반 사회보다 훨씬 엄격하게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징계만 받고 끝나는 것 아닌가요?"

하지만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는 군 징계뿐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즉 하나의 행동으로 형사절차와 징계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또 하나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조사를 받으면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억울한 마음에 상관을 비난하거나 당시 상황을 과장해서 설명하면 오히려 진술의 신빙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당시 어떤 명령이 있었고, 왜 따르지 못했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인터넷 사례를 보고 자신의 사건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같은 항명 사건이라도 명령의 내용과 복무 환경, 거부한 이유, 이후 행동 등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그 명령이 어떤 성격이었고 어떤 경위에서 복종하지 않았는지입니다.

항명 사건은 군의 지휘체계와 직결되는 만큼 일반 형사사건과는 다른 기준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군사경찰이나 지휘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단순히 징계만 생각하거나 가볍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변호사 선임까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내 사건에서 항명이 실제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지, 징계와 형사절차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어떤 부분을 설명하거나 다툴 수 있는지는 반드시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사실관계와 법적 검토를 바탕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