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등이용협박 등 집행유예] 성관계 영상 협박 사건 방어 

어떤 상황이었나요?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 관계를 유지하던 중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찍은

성관계 영상과 신체 노출 사진들을 발견하고

자신의 휴대폰으로 옮겨 보관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헤어지자고 통보하고 연락을 피하자

의뢰인은 이에 화가 나 보관 중이던 영상과 사진을

기회로 삼아 피해자를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이 사적인 관계를 주변에 폭로하고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위협하여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로 기소된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태림은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협박이라는 잘못된 행동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약 3개월에 가까운 구속 생활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충분히 반성할 기회를 가졌음을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의 적극적인 조력 덕분에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더 이상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명확한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범행이

실제로 돈을 받거나 사진을 유포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지 않고 미수에 그친 점,

그리고 이와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사유로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들의 변론 내용을

받아들였습니다.

비록 의뢰인의 범행이

사적인 영상을 이용한 협박으로

죄질이 무겁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의 유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사건에서도

피해자와의 신속하고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입증할 경우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이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피해 회복에 집중하여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냄으로써

의뢰인이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