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합의금 요구 금액 검토 없이 수용하면 안 되는 이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카촬죄 합의금을 준비하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요구 금액을 검토 없이 수용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두 행동 모두 결과를 불리하게 만듭니다.

1 준비할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첫째,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요청하거나 합의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직접 접촉이 2차 가해나 협박으로 오해받아 추가 혐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둘째,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을 검토 없이 수용하는 것입니다.

요구 금액이 법적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합의금만 지급하고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처벌불원서와 민사 청구 포기 조항이 없으면 추가 청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처벌불원서, 왜 필수인가요

합의금 지급의 형사 절차 감경 효과를 실질적으로 연결하는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처벌불원서를 받지 못하면 형사 절차에서 감경 효과가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3 협상 범위와 합의서 내용, 왜 결과를 가르나요

합의서에 향후 민사·형사상 모든 청구를 포기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조항이 없으면 추가 민사 청구나 형사 고소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4 피해자가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면?

유사 사건의 법원 인정 위자료 수준을 근거로 합리적 협상 범위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5 지금 준비해야 할 것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수사 단계 확인입니다.

둘째, 합의금 수준 검토입니다.

셋째, 변호인을 통한 접촉입니다.

넷째, 처벌불원서·민사 청구 포기 조항 확인입니다.

결론은 카촬죄 합의금은 형사 방어 전략의 일부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