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영상물반포 기기 초기화 직후 증거 인멸로 평가되는 이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허위영상물반포 수사 연락을 받으면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퍼뜨리지 않았으니 괜찮다고 안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두 행동 모두 결과를 불리하게 만듭니다.

1 수사 연락 직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첫째,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파일·메신저 기록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포렌식은 삭제 파일도 복구하며, 삭제 시도 자체가 증거 인멸 의도로 평가되어 구속 사유가 됩니다.

둘째, 퍼뜨리지 않았으니 제작만으로는 처벌받지 않겠다고 안심하는 것입니다.

2024년 개정으로 반포 목적 없이 제작만 해도 처벌 대상입니다.

셋째, 준비 없이 조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2 제작했지만 보내지 않았어도 처벌받나요

2024년 10월 개정 이후 제작 자체만으로도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제작 단계인지 반포까지 이루어졌는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처벌 수위가 보입니다.

3 기소유예와 실형, 무엇이 가르나요

제작·반포 단계, 영리 목적 여부, 피해자 합의 여부, 반성 자료 수준입니다.

제작 단계에 그치고 반포가 없으며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서, 재발 방지 자료가 갖춰진 경우 기소유예 방향이 가능합니다.

4 피해자 합의, 왜 기소유예에 결정적인가요

피해자 처벌불원서가 기소유예 판단에서 가장 강력한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합의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5 지금 준비해야 할 것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제작·반포·소지 단계 파악입니다.

둘째, 영리 목적 여부 확인입니다.

셋째, 피해자 합의 전략입니다.

넷째, 양형 자료 구성입니다.

결론은 허위영상물반포 수사 연락을 받은 지금이 방어를 설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