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영장 집행 직후가 방어를 설계할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이루어지면 수사관의 질문에 즉흥적으로 답변하거나 모든 것을 설명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행동이 결과를 불리하게 만듭니다.

1 집행 당일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첫째, 수사관의 비공식 질문에 즉흥적으로 답변하는 것입니다.

영장 집행 중 하는 질문은 정식 조사가 아니라도 이후 진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과 상담 후 답변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둘째, 영장 기재 범위를 확인하지 않고 집행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영장에 기재된 압수 대상과 실제 압수된 물건의 범위가 다를 경우 위법 집행을 다툴 수 있습니다.

셋째, 압수물 목록을 받지 않고 집행을 종료시키는 것입니다.

압수물 목록은 이후 증거 사용에서 다툴 수 있는 핵심 자료입니다.

2 영장 기재 범위를 초과한 압수, 어떻게 되나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에 따라 증거 능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압수물 목록과 영장 내용을 대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3 위법 집행, 어떻게 다투나요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따라 법원에 준항고를 신청하여 압수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후 재판 단계에서는 위법 수집 증거 배제 신청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포렌식 결과가 나오기 전, 무엇을 해야 하나요

방어 방향을 포렌식 결과 이전에 먼저 설계해야 합니다.

포렌식 결과가 나온 이후에는 방어 방향 변경이 어렵습니다.

5 지금 준비해야 할 것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압수물 목록 확보입니다.

둘째, 영장 범위 초과 여부 검토입니다.

셋째, 진술 방향 설계입니다.

넷째, 포렌식 결과 예측입니다.

결론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 직후가 방어를 설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