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리왁싱 경찰조사 유사성행위니까 가볍겠지라는 생각의 함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벨리왁싱 경찰조사 출석 통지를 받으면 유사성행위였을 뿐이니 가볍게 끝나겠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생각과 결제 기록을 숨기려는 시도, 두 행동 모두 결과를 불리하게 만듭니다.

1 출석 통지를 받은 직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첫째, 결제 기록이나 예약 내역을 숨기거나 부인하려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업소 단속 시 계좌 이체 내역·예약 장부·상담 대화 기록을 이미 확보한 상태이며, 부인 시도는 반성 없음으로 평가됩니다.

둘째, 유사성행위였으니 성매매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대응을 미루는 것입니다.

유사성행위도 성매매처벌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셋째, 준비 없이 첫 조사에 임하는 것입니다.

2 존스쿨 교육, 자동으로 받을 수 있나요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사안의 정황과 초기 대응에 따라 달라집니다.

초범의 경우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을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인 존스쿨 처분을 받을 여지가 있지만, 첫 조사에서의 대응과 정상참작 사유 소명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3 존스쿨과 형사처벌, 무엇이 가르나요

초범 여부, 유사성행위 인식 정도, 반성 자료 수준입니다.

초범이고 결제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 자료가 갖춰진 경우 존스쿨 기소유예 방향이 가능합니다.

4 공무원·교사 등 직역이라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형사처벌이 직업 신분에 미치는 영향이 처벌 자체만큼 크거나 더 클 수 있습니다.

존스쿨 기소유예가 최우선 목표가 됩니다.

5 지금 준비해야 할 것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첫 조사 전 변호인 상담입니다.

둘째, 진술 방향 설계입니다.

셋째, 정상참작 자료 구성입니다.

넷째, 직역 불이익 검토입니다.

결론은 벨리왁싱 경찰조사 출석 전 지금이 가장 중요한 준비 시간입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