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무인매장을 운영하던 중 여러 명의 미성년자들이 반복적으로 매장을 방문하여 비치된 물품을 절취하고, 매장 내에서 흡연과 소란을 일으키는 등 정상적인 영업을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자들의 행위는 일회성 장난에 그치지 않고 여러 차례 반복되었으며, 의뢰인은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매장 이용 고객들의 불안감과 영업환경 악화로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의 피해를 막고 가해자들에게 적절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의뢰인은 본 변호인을 선임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단순 절도 사건이 아니라, 여러 명의 미성년자들이 공동으로 무인매장을 대상으로 반복적인 절취행위를 하고, 매장 내 흡연과 소란으로 영업을 지속적으로 방해한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무인매장은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는 특성상 범행이 반복되기 쉽고, 개별 행위를 단순한 장난으로 치부할 우려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각 가해자의 역할과 공모관계, 범행의 반복성 및 영업방해의 정도를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였습니다. 또한 가해자들이 모두 미성년자인 만큼, 소년사건의 특성을 고려한 전략적인 고소대리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3. 변호인 조력사항
본 변호인은 CCTV 영상과 피해 내역, 현장 사진 등 객관적인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각 가해자의 행위와 역할을 구분하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절취행위와 영업방해 행위가 특수절도 및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이 피해 경위와 반복적인 범행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조사 전 예상 질문과 답변을 정리하여 충분히 대비하였습니다.
아울러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범행의 반복성과 공모관계, 의뢰인이 입은 재산상 손해와 영업상 피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가해자들에 대한 적절한 소년보호처분이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CCTV 영상과 피해자료, 관계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가해자들의 행위가 특수절도 및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고, 가해자들은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던 절도 및 영업방해 행위에 대해 적절한 법적 책임을 묻게 되었고, 추가적인 피해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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