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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승소] 보이스피싱 계좌명의인을 상대로 피해 회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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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승소] 보이스피싱 계좌명의인을 상대로 피해 회복 사례 

허은석 변호사

전부승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수천만 원 상당의 금전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였습니다. 수사 결과 피해금은 여러 계좌를 거쳐 인출되었고, 의뢰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범행에 이용된 계좌 명의인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에서는 단순히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계좌명의인들에게 민사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본 변호인을 선임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단순히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증하는 사건이 아니라, 범행에 이용된 계좌명의인들에게 부당이득반환책임과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특히 피고들은 자신들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계좌 제공 경위와 거래 방식, 범행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피고들이 범행 이용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였습니다.

3. 변호인 조력사항

본 변호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진행 경과와 피해금의 이동 경로를 면밀히 분석한 뒤, 소장과 준비서면을 통해 피고들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된 경위와 민사상 책임이 인정되어야 하는 이유를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계좌 제공 당시 범행 이용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객관적인 자료와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입증하고, 피고들의 항변에 대해서도 관련 증거와 법리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아울러 부당이득반환책임과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모두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변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고들에게 부당이득반환책임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피고들을 상대로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아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를 민사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였고, 피해금 회수를 위한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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