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출석요구, 가장 먼저 할 일– 허은석 변호사 | 기타 재산범죄 | 로톡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출석요구, 가장 먼저 할 일– 허은석 변호사
법률가이드
기타 재산범죄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출석요구, 가장 먼저 할 일– 허은석 변호사 

허은석 변호사

"사이버수사대인데 조사받으러 나오셔야 합니다"라는 전화를 받은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왜 저한테 연락이 온 건가요?", "전화로 물어보는 것에 다 대답해야 하나요?"입니다. 매크로를 이용한 공연·스포츠 입장권 부정거래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경기북부경찰청을 비롯한 각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 부서에서 매크로 프로그램 구매자와 티켓 판매자에 대한 출석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첫 전화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사소해 보이지만, 이후 조사의 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정확히 알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출석요구 전화는 수사가 상당히 진행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매크로 암표 사건은 대체로 프로그램 제작·판매자나 대규모 암표상을 먼저 검거한 뒤, 그 과정에서 확보한 판매 기록, 결제 내역, 메신저 대화, 예매사이트 접속 기록을 토대로 구매자와 이용자를 특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으로 전화가 왔다는 것은 수사기관이 이미 본인의 이름, 연락처, 거래 내역 중 일부를 확보하고 있다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본인이 직접 신고를 당한 일이 없더라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2. 통화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

첫 통화에서는 사건 내용을 설명하기보다 확인할 것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담당 수사관의 소속 부서와 이름, 연락처를 받아 두고, 본인이 피의자로 조사받는 것인지 참고인으로 조사받는 것인지, 어떤 죄명으로 조사하는 것인지를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은 출석을 요구할 때 출석요구의 취지를 적은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것이 원칙이므로, 전화로 충분한 설명을 듣기 어렵다면 출석요구서를 문자나 우편으로 보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을 사칭한 전화일 가능성이 의심된다면 통화를 마친 뒤 해당 경찰청 대표번호로 직접 연락해 담당 부서와 수사관을 확인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3. 전화로 사실관계를 답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수사관이 통화 중에 "매크로를 쓴 적이 있느냐", "티켓을 판매한 적이 있느냐"고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피의자에게는 진술거부권이 있고, 이는 전화 통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통화 내용이 곧바로 진술조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수사관이 통화 내용을 수사보고서 형태로 기록에 남길 수 있다는 점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기억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황해 부인하거나, 반대로 실제보다 넓게 인정하는 답변은 이후 객관적 기록과 어긋나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출석해서 정확히 말씀드리겠다"는 정도로 답하고 일정 협의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출석일정은 협의할 수 있습니다

출석일시는 수사기관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받는 사람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직장이나 학업 일정, 자료를 정리할 시간,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려는 경우의 일정 조율 등을 이유로 날짜를 조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뚜렷한 이유 없이 연락을 피하거나 출석을 반복해서 미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불응은 이후 강제수사의 사유로 검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5. 자료는 삭제하지 말고 정리해야 합니다

연락을 받은 직후 매크로 프로그램, 판매 게시글, 메신저 대화를 지우려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매 사이트와 거래 플랫폼, 결제·정산 기관에는 본인이 지운 것과 관계없이 기록이 남아 있고, 연락을 받은 뒤의 삭제는 오히려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삭제보다 필요한 것은 정리입니다.

프로그램을 언제 어디서 구매했는지, 어느 예매처에서 사용했는지, 예매한 공연·경기와 수량, 직접 관람한 표와 다른 사람에게 넘긴 표, 판매한 표의 구매가와 판매가, 판매 장소와 정산 계좌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특히 개정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이 시행된 2026년 8월 28일 이전의 행위인지 이후의 행위인지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 거래의 시점을 정확히 구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이미 통화에서 사실과 다르게 답했다면

첫 통화에서 당황해 "판매한 적이 없다"는 식으로 사실과 다르게 답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조사 과정에서 그대로 유지하기보다, 당시 경위를 설명하고 정확한 내용으로 바로잡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사기관이 거래 기록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처음의 답변을 고수하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문제 될 수 있고, 이는 처분과 양형 판단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7. 맺음말

출석요구 전화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수사관에게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 수사관과 사건 신분, 죄명을 확인하고 출석일정을 협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정리해야 합니다.

매크로 암표 사건은 같은 행위라도 행위 시점과 재판매 여부, 거래 횟수에 따라 적용 법률과 다툴 수 있는 지점이 달라지므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첫 조사 전에 자신의 행위가 어떤 기준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먼저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허은석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6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