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 아청물 소지죄의 모든 문제5 

30. 진술은 증거에 배치되어서는 아니되며 디테일이 있어야 함.

진술은 증거에 부합하여야 하고 자칫 잘못하면 유죄판결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텔레그램 대화내용이 있음에도 이와 다른 진술을 한다거나 비트코인 송금내역이 있음에도 배째라는 식의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며 비트코인은 송금하였으나 구체적인 사정이 있어 채팅방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또는 다운로드를 한 것은 아니었다, 아청물이 아닌 음란물이었다, 즉시 삭제하여 고의가 없었다라는 등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진짜 고의가 없었다는 진술 한 줄만으로 무혐의, 무죄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한 진술로는 부족하고 추가적인 정황증거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주변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으로 처벌받은 친구가 있는데 친구가 음란물은 괜찮지만 아청물은 처벌받으니 조심하라는 말을 했는데 나는 원래 아청물(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절대 다운받지 않는다는 말을 한 사실이 있거나 친구와 밥을 먹다가 주식정보방을 알려주어 텔레그램을 깔게 되었는데 그때 저장되면 좋지 않으니 자동저장기능을 꺼야 한다고 해서 끄는 것을 보았다는 사실이 있었다면 이러한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받아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실제 그러한 일이 있었으므로 당연히 그 일자의 핸드폰 기지국 위치는 일치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하늘아래 떳떳하다는 말을 하며 대응에 소홀한 사람 있습니다. 모든 노력과 감당가능한 경제력을 들여 무혐의, 무죄를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범죄가 성립한다고 반드시 처벌되는 것이 사법절차가 아닙니다. 실제 고의가 없었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똑똑한 검사님이 기소하고 현명한 판사님이 유죄라고 판단했으면 죄가 있다고 생각하지 유죄판결 이후에 회사나 지인들에 억울함을 호소해봤자 귀담아 들어주지 않습니다.

절대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지 말고, 조사를 쉽게 생각하지 말고, 재판을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안 될 것입니다. 진술을 어떻게 하고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유·무죄가 갈리고 한 번의 진술을 잘못하면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는 외줄 위를 걷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외줄을 건널 능력이 부족하다면 안전하게 건너게 해줄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존재목적이 처벌에 있으므로 자신의 무고함을 알아서 적극적으로 밝혀줄 것이라는 막연하고 순진한 기대를 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31. 다투다가 유죄판결을 받는다고 반드시 중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단편적인 정보의 나열로 수사와 재판에 관한 변호의 방법과 방향을 알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무죄를 다투다가 유죄판결을 받으면 반성하지 못하는 것으로 비춰져 중한 처벌이 내려진다는 것은 대체적으로는 맞는 말이나 구체적으로 본다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변호하였던 사건 중에 영리목적으로 많은 양의 성인물을 유포하였고 이 중 상당수가 아청물(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기소된 사안에서 아청물(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기소된 부분 중 상당 부분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아닌 단순 성인물이라는 것을 다투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유죄판결을 받기는 하였으나 변호인의 주장이 상당부분 양형에 반영되어 보석이 인용되어 석방되었고 집행유예판결을 받은 바도 있으며 이는 제가 포스팅한 해결사례를 참조하면 될 것입니다. 만일 덮어두고 모두 인정하였다면 많은 수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유포한 것이 되어 집행유예판결을 받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32. 변호사 상담은 비밀이 보장되는 것이며 사실 그대로를 알리고 조력을 구해야 적절한 조력이 가능함

변호사와 대화내용에 완전한 비밀이 보장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의해 보장되는 것입니다. 공중전화를 이용할 필요가 없으며 이에 대해 장황하게 문의할 경우 정작 중요한 답변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변호사에게는 사실 그대로를 알려주어야 적절한 조력이 가능합니다.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상담하는 경우 변호사의 답변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두운 방에서 다운을 받아 보려고 했는데 옆방 친구가 갑자기 문을 열어 보지 못하고 삭제하였다거나 다운로드 후 재생을 하였는데 배가 고파 라면을 끓여먹느라 영상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등 다양한 사연이 있습니다. 로또 당첨자도 매주 있는 점에서 사실일 수 있다고 생각하나 검사 및 판사가 납득할 수 있을 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만일 허위로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문의한 것이라면 이를 전제로 한 변호사의 조언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어렵게 화타를 찾았어도 배가 아픈데 머리가 아프다고 한다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상담을 하면서 구구절절 고의가 없이 다운받았는데 죄가 되지 않죠라고 물어보고 아니라는 변호사의 답변을 녹음하여 무죄의 증거로 활용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인의 입으로 말한 내용을 녹음한 것은 증거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밥을 먹지 못하고 있고 잠을 자지 못하고 있고 나쁜 생각까지 한다는 등 어려운 사정의 얘기는 이미 이해하고 있으므로 바로 문의하면 좋을 것입니다. 제 경우 대부분 문제되는 성인사이트들의 구조 및 운영에 대하여는 이미 알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설명은 불필요하고 만일 모르는 내용이 있다면 물어볼 것이므로 질문할 사항을 바로 물어보면 됩니다.

핸드폰, 노트북을 폐기하여야 하는지 문의하는 경우가 있으나 구체적, 개별적 사건에서 핸드폰을 없애라고 하는 등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는 조언은 결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핸드폰이 있어 유리한지, 불리한지는 법리적인 문제가 아니며 당사자가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본인의 판단에 따라 처리하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는 포스팅을 참조하면 될 것입니다.

33.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것인지 언제 선임을 하여야 하는지의 문제

가상화폐를 송금한 사람이 가장 위험하고 몇 주 내에 압수수색 당할 가능성이 상당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외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이나 트위터의 스토어21, 흑악관의 양산박 등 유료결제한 사람들도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수사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넘어갈 가능성도 있으므로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내키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화상담 후 즉시 선임하겠다는 의뢰인을 월요일에 상담 후 추후 선임으로 정리하고 보냈으나 수요일에 다시 찾아와 선임비 중 일부만 지급하고 만일 수사대상이 될 경우 즉시 변호하는 내용으로라도 약정하여 줄 것으로 요구하여 아래와 같은 약정에 이르렀습니다.

압수수색이 되면 그때 연락달라는 말로 돌려보내면서 의뢰인들이 불안해하는 것을 보고 맘이 편하지 않은 점도 없지 않았습니다. 의뢰인들은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였는데 약정 이후 안심이 된다면서 큰 만족감을 표시하였습니다. 수사에 대비한 협의 및 향후 변호전략 등 심도있는 상담을 하였고 만일 압수수색을 당할 경우 이미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약정서를 보여주고 변호사의 동석 하에 조사받을 의사를 수사관에게 전달하기로 하였습니다. 정식으로 선임된 것이므로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예상을 넘어 상담한 사람이 대략 100명을 훨씬 넘긴 문제가 있고, 흑악관 운영자가 구속되었고 흑악관에서 유료결제한 사람이 많아 본격적인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경우 대부분의 도움요청을 물리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일부금만 받고 약정을 체결할 경우 의뢰인으로서는 향후 신뢰하는 변호사의 조력이 보장되는 점, 불안하여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라는 이유로 선임을 강하게 요구하는 분들이 많았던 점, 본격적인 대규모 수사가 이루어질 경우 현실적으로 많은 분들에게 조력을 드리지 못할 가능성이 큰 점, 전액이 아닌 일부만 지급하여 의뢰인 입장에서도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지나가더라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점, 제 입장에서도 향후 수사로 이어질 경우 변호를 맡는 것이 확실하여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투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면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34. 번외

인터넷의 특성상 모든 변호사의 정보를 볼 수 있고 여러 변호사들을 비교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대하기 쉽지 않고 까다로운 사람들도 많습니다. 좋은 내용의 후기임에도 시간약속 별이 4개인 것을 보았습니다. 제 시간에 전화하였는데 왜 그런지 확인을 해보았는데 30분에 전화했어야 하는데 31분에 전화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후기 한 개 받기가 쉬운 것이 아니고 좋은 후기 받기는 더욱 쉽지 않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3개월 남짓 길지 않은 시간동안 많은 후기를 받았는데, 가족의 일처럼 생각하고 마음을 다한 제 노력을 알아주었다는 점에서 많은 보람을 느낍니다.

상담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결과적으로 대폭적으로 올렸으나 이는 금전적인 목적보다 다 처리할 수 없어 도움이 더 필요한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12타임을 열어두었는데 10타임이 예약되는 등 상담 외에 다른 업무를 할 시간적 여력이 없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전화상담에 있어서는 하나라도 더 알려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문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의문이 해소될 때까지 답변드리도록 노력하고 있고 그 결과 전화상담 시간이 31분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