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 아청물 소지죄의 모든 문제3 

22. 흑악관에 대하여

흑악관을 운영하는 승려가 구속되었습니다. 운영자는 퍽코, 흑악관, 출사요정, 남성복지부를 운영한 것을 알려져 있으나 제 판단에는 퍽코는 공동운영 내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정도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퍽코사이트는 작년 11월경 폐쇄되었고 이는 단속 등이 아닌 회원들이 흑악관으로 대거 옮기게 된 결과입니다. 승려는 출사요정 → 퍽코 → 흑악관 → 남성복지부(흑악관 양산박 멤버들 중심으로 운영하려 하였으나 활성화되지는 못함) 순으로 운영(기간은 겹치기도 함) 하였습니다. 흑악관은 비트코인 결제 금액을 정하지 않고 하고 싶은 만큼만 하면 된다는 무소유스러운 운영(박사방은 VIP방 입장조건으로 50만원, 1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VIP방인 양산박 입장에 기부하고 싶은 만큼이라고 하여 실제 만원, 오천원을 보낸 사람도 다수 있음)으로 인하여 단기간에 상당한 이용자를 끌어 모았으며 동영상을 올리면 유료결제를 하지 않더라도 유료게시물을 볼 수 있는 제도를 통하여 많은 동영상이 올라오는 등 사이트가 매우 활성화되었습니다.

초반에는 진아청(나오는 사람이 실제 아동청소년인 음란물, 가아청 : 표현되는 대상이 실제의 인물이 아니거나, 성인이 아동청소년 역할을 한 음란물)을 금지하고 이를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홍도깨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올해 들어서 초심을 잃고 N번방 자료들을 공유하였습니다. 작년에 이용한 사람들은 억울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N번방, 박사방의 경우 VIP방의 비용이 50만원에서 100만원이었음에 반해 양산박에 들어가기 위해서 만원 정도 코인만 결제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비트코인 소액으로 가능한 점에서 N번방, 박사방보다 코인 송금한 사람들이 훨씬 많은 상황입니다.

23. 압수수색 또는 소환통보 등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 정도

※ 구체적인 이유에 대한 문의는 소모적이므로 자제바라고 다른 의견을 존중합니다.

가. 이용한 성인사이트 등

① 가장 위험 : 옥보이(OKBOY), 흑악관(그 중 VIP방에 해당하는 양산박이 가장 위험, 양산박이 텔레그램 링크로 업투박스를 이용하여 혼동할 수 있으나 양산박은 비트코인 등 결제내역으로 수사가 들어올 것임, 결제없이 순수 업투박스를 이용한 경우는 아래 ③에 해당), 텔레그램(안전도는 높으나 이를 이용하여 비트코인 등 유상결제를 한 경우 가장 우선적 수사대상), 트위터(스토어21이 구속되어 유상구매자 위험)

② 위험 : 노블타운, 야수존, 유흥인, 디스코드, 네이버 클라우드

③ 비교적 안전 : 퍽코(흑악관과 관련되어 있기는 하나 19년 11월에 폐쇄되어 비교적 안전), 위키, 업투박스(흑악관의 VIP방인 양산박 텔레그램방에서 링크를 통해 운영하였으나 두바이에 소재한 웹하드로서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음), 위디스크, 구글드라이브(탈퇴 후 1달이 경과하면 탈퇴한 사람으로 조회도 안 됨), 메가드라이브(업로더가 아닌 다운로더의 IP는 수집하지 않는다는 것이 공식입장)(순수 구글 및 메가드라이브를 이용한 경우이며 이용과정에서 결제하였다면 역시 위험함), XVIDEO·FC2VIDEO 등 우리나라 사람에 국한되지 않은 국제적인 사이트

④ 판단보류 : 홍도깨비(위험하다고 판단하였으나 현재까지 오픈 중인 점에서 믿을 만한 안전책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있음. 다만 유료회원방인 활빈당의 경우 결제내역으로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음)

나. 유·무상 결제 등

① 가장 위험 : 운영자, N번방 직접 가담자, 유상 판매자

② 위험 : 비트코인 결제(가장 위험. 위험한 경우는 가상화폐를 보내고 음란물을 받은 경우 또는 텔레그램방에 들어간 경우 등이고 가상화폐로 포인트를 구매하여 다운로드마다 조금씩 사용한 경우는 비교적 안전,  기술적으로는 거래소를 이용하지 않고 개인지갑 이용한 경우는 적발이 극히 어렵다고 하나 현재 문제된 사안들에서는 대부분 거래소를 이용하였음), 문상(문화상품권) 결제(비트코인보다는 안전), 카드결제, 계좌이체 등으로 구매한 사람, 무상 유포자

③ 보통 : 무상으로 ㅂㅅㅂ.ZIP 등 N번방, 박사방 압축파일을 3개월 내 다운받은 사람

④ 비교적 안전 : N번방, 박사방과 관련이 없는 아청물을 무상으로 몇 차례 다운받은 사람

⑤ 안전 : 위 ④항이 19년 9월 이전에 있었던 경우, 야애니 및 망가 다운로드

24. 아청물(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는 영상인지 여부

자신이 소지한 영상이 아청물(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는지 문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알려주고 있습니다(아청물 – 빨통녀, 섭외녀, ㅎㅅㅎ 등). N번방의 성착취 영상(대표적인 알몸으로 무릎 꿇고 비는 영상은 23세임)이라고 걱정하는 문의가 많으나 성착취 음란물을 단순 소지하는 것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으며 아청물(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이 다운로드한 음란물이 아청물(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장초기화를 하고 파일완전소거프로그램으로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였다는 불리한 정황을 작출하여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