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딥페이크 성범죄, 유죄 판결 

🏅성범죄전문🏅아이돌 딥페이크 성범죄, 유죄 판결

일상 사진 한 장으로 100회 넘는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들고,

아동·청소년(미성년자) 성착취물까지 별도로 팔아넘긴 가해자. 재판 단계에서 시도된

형사공탁까지 무력화하며 징역 3년과 취업제한 5년을 이끌어낸 해결사례입니다.

1. 사건개요

가해자는 피해자와 아무런 친분도, 접점도 없는 사이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피해자의 지극히 평범한 일상 사진을 수집해, 합성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슴과 신체가 그대로 노출된 형태의 허위 영상물, 즉 딥페이크 음란물로 정밀하게 가공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편집물은 한두 번이 아니라 100회가 넘도록 반복 제작·반포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SNS 계정에 "신청만 하면 모두 제작해 준다"는 글을 공개적으로 올려 불특정 다수의 신청을 받았고, 동시에 타인과 온라인 소통 채널을 공동으로 운영하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해 경제적 이득까지 챙기고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사회적 명예는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대규모 2차 피해로 확산될 위험이 눈앞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이 상황을 법으로 되돌리기 위해 디지털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수소문하여 리버티를 찾아오셨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디지털성범죄 사건에서 전문성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증거의 휘발성입니다. 딥페이크 편집물은 유포 경로가 복잡하고 복제 속도가 압도적으로 빠른 탓에, 배포 내역 중 단 한 건이라도 놓치면 그만큼 공소사실에서 빠져나가는 범죄 사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 사건은 단일한 죄명으로 끝나는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허위 영상물을 편집·반포한 행위와, 별도의 채널을 공동 운영하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한 행위가 함께 얽혀 있는 복합 사건이었고, 두 죄명 모두 빠짐없이 법정에서 증명되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실무적으로 가장 경계해야 했던 지점은 재판 단계에서 흔히 벌어지는 기습 형사공탁이었습니다. 가해자 측이 피해자의 진심 어린 의사 확인 없이 일방적으로 법원에 금원을 맡기고 이를 감형 사유로 내세우는 경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피해자가 결코 용서하지 않았음에도 가해자가 그 사실과 무관하게 감형받는 억울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익명성과 공동운영 구조 뒤에 숨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의 특성상, 이 모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정교한 설계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3. 김지진 변호사의 조력

수사 단계에서부터 가해자가 SNS 계정과 온라인 소통 채널에 유포한 정황을 추적해, 수백 회에 이르는 합성 편집물의 배포 내역을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가해자의 범행을 하나하나 세분화한 범죄일람표를 완성해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단 하나의 범죄 사실도 공소사실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빈틈없이 특정했습니다.

이 사건이 단순한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세우는 것이 출발점이었습니다. 얼굴이나 신체를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해 반포하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에 해당하며, 영리 목적으로 성착취물 유통 채널을 개설해 판매하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영리목적판매등)>으로 벌금형 없이 오직 징역형에만 처해지는 중대 범죄입니다. 이 두 죄명을 각각 명확히 특정해 재판부가 사건을 가볍게 볼 수 없도록 법리적 포위망을 좁혀 나갔습니다.

예상대로 가해자 측은 진심 어린 사죄 없이 오직 감형만을 목적으로 일방적인 형사공탁을 기습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이에 곧바로 재판부에 <공탁금수령거부의사표명서>를 제출해, 피해자가 이 공탁에 결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명확히 표명했습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은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이를 단호히 배척할 경우, 일방적 공탁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을 극히 제한적으로만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근거로, 가해자 측의 감경 시도를 처음부터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불법 합성물의 무분별한 유포가 정보통신망의 빠른 파급력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지울 수 없는 사회적 고통을 남긴다는 점, 그리고 이것이 왜곡된 성인식을 심어주고 사회적 신뢰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라는 점을 재판부에 강하게 전달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엄벌 탄원서와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법원의 판단이 가해자의 죄질에 정확히 비례하도록 이끌었습니다.

4. 결과

• ✅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선고

• ✅ 강력한 보안처분 확보 — 보호관찰 2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160시간이 함께 명령되었습니다.

• ✅ 5년간 취업제한 명령 —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대해 5년간의 취업제한이 확정되어, 향후 동일한 범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엄격한 감시망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