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임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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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경우,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최선의 대응은 아닙니다. 특히 사건 직후 주고받은 메시지나 경찰조사에서의 진술처럼 피의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이미 남아 있다면, 무리한 부인은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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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는 사건에 남아 있는 증거를 객관적으로 검토한 뒤, 다툴 수 있는 부분과 인정해야 할 부분을 구분해 그에 맞는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아울러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와 진정성 있는 반성, 재범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등을 함께 소명하면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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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지인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형사조정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재범방지 의지를 충실히 소명한 끝에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지인과의 술자리 이후 이루어진 신체 접촉, 강제추행 혐의로 번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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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같은 대학에 다니던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일행과 함께 장소를 옮겨 자리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일부 일행이 잠시 자리를 비우면서 의뢰인과 상대방만 남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의 신체 접촉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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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신체 접촉을 했다는 취지로 고소했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지인에 대한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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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의뢰인은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 진행된 경찰조사에서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했고, 사건 직후 상대방에게 자신의 행동을 사과하는 내용의 메시지도 보낸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진술과 메시지는 수사기관이 혐의를 판단하는 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건에 남아 있는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신중하게 정해야 했습니다.

2. 본 변호사의 대응 전략: 무리한 부인보다 형사조정과 재범방지 소명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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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변호사는 진술과 메시지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혐의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전략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한 상태에서 입장을 번복할 경우, 진술의 신빙성뿐만 아니라 반성의 진정성까지 의심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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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변호사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한편, 상대방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먼저 형사조정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상대방에게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 과정 전반을 지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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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조정이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검사가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의 형사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고 피해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사건을 형사조정위원회에 회부하는 제도입니다. 조정위원이 중립적인 위치에서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성범죄 사건처럼 당사자 간 직접 연락이 부담스러운 경우에도 합의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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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양측은 형사조정을 통해 합의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합의 당일 약정한 합의금을 전액 지급했습니다. 본 변호사는 합의 성립 사실과 합의금 지급 내역, 상대방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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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향후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에도 성실히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그치지 않고, 피해 회복과 재범방지를 위해 실제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 충분히 드러나도록 조력했습니다.

3. 본 사건의 결과: 강제추행 혐의,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검찰 단계 종결

검찰은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8조는 검사가 기소유예 결정을 할 때 재범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는 이러한 취지에 따라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등 일정한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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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의뢰인의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형사조정을 통해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하여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고,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중요하게 참작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초범인 점,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에 성실히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와 같은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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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을 검찰 단계에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됨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이루어지므로, 기소유예로 사건을 종결한 것은 단순히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았다는 의미를 넘어 의뢰인의 일상 회복이라는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조언: 성범죄 사건, 무리한 부인보다 증거관계에 맞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 당황한 나머지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거나, 반대로 충분한 검토 없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의 대응 방향은 피의자의 기억이나 주장만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사건 당시의 정황과 당사자들의 진술, 주고받은 메시지 등 실제로 남아 있는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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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수사 초기의 진술이나 사건 당시 남은 자료와 이후의 입장이 서로 맞지 않으면, 진술의 신빙성은 물론 반성의 진정성까지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확보된 증거로 인해 혐의를 무리하게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형사조정을 통한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진정성 있는 반성 및 재범방지 노력 등 처분에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을 충실히 소명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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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정만으로 반드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증거관계, 피해 회복 여부, 피의자의 전력과 수사 과정에서의 태도 등이 함께 고려되므로, 사건 초기부터 현재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현수 변호사 블로그 : 지인 강제추행 혐의, 형사조정 합의로 교육이수.. : 네이버블로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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