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필로폰, 합성대마 마약 종류에 따른 형량의 모든 것 

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임현수입니다.

최근 마약류 범죄에 대한 수사 기관의 단속이 그 어느 때보다 강화되고 있습니다. 저를 찾아오시는 의뢰인분들 중 상당수는 "호기심에 딱 한 번 했는데 이렇게 큰 죄가 될 줄 몰랐습니다"라고 토로하십니다.

하지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취급한 약물의 종류와 성분, 그리고 행위(투약, 소지, 매매, 수출입)에 따라 처벌 수위를 매우 엄격하고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계실 분들을 위해, 현행법상 마약류의 종류별 처벌 기준을 명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1. 마약류, 다 같은 '마약'이 아닙니다.

가. 마약: 양귀비, 아편, 코카엽 및 그 추출물 (헤로인, 코카인 등)

나. 향정신성의약품 (향정):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 오남용 시 위험한 물질 (필로폰, LSD, 졸피뎀 등)

다. 대마: 대마초와 그 수지, 이를 원료로 제조된 제품

이 중 어떤 물질에 연루되었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법조항과 형량의 상한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2. 마약류 종류별 처벌 기준표

가. 마약 (헤로인, 코카인, 아편 등)



나. 향정신성의약품 (향정)

약물의 위험도 등급(가~라목)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다. 대마 (대마초, 액상 대마 등)



라. 특정범죄 가중처벌(특가법) 적용 기준

3. 변호사가 짚어주는 처벌의 핵심 포인트

① '향정'은 등급(가~라목)이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바로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 가목(LSD, 합성대마 등):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1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나, 실무상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으며,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나목(필로폰 등): 실무상 가장 빈번하며, 중독성이 강해 초범이라도 구속 수사 가능성이 높습니다.

• 라목(졸피뎀 등): 의료용으로 처방받았더라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처방 목적 외로 사용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② '수출입(밀수)'은 특가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마약류를 수입하다 적발된 경우, 단순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처벌이 대폭 가중될 수 있습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③ 초범이라도 안심은 금물입니다. "초범이니까 집행유예나 선처를 받을 수 있겠죠?"라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판례 경향을 보면, 단순 호기심이었다 해도 재범 위험성(중독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매매나 알선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면 구속 가능성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집니다.

마약 혐의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세요.

어느 날 갑자기 수사기관으로부터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된다면, 눈앞이 캄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초범이니까 괜찮겠지?", "단순 투약인데 설마 구속되겠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마주하곤 합니다. 오늘은 마약 수사 대상이 되었을 때, 왜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인지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 "초범이라서 봐준다?" 옛말입니다.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 마약류 투약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수사기관과 법원의 처벌 수위도 매우 높아졌습니다.

과거에는 훈방이나 가벼운 처분으로 끝날 수도 있었던 사안이라도, 이제는 마약(코카인 등)은 물론이고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의 경우 역시 벌금형, 집행유예, 심지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으며, 평생 지워지지 않는 전과 기록이 남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 경찰 조사 첫 단추, 혼자 끼우시겠습니까?

수사 대상이 된 바로 그 시점부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첫 경찰 조사는 향후 재판의 결과를 좌우하는 분수령입니다.

변호사가 동행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 진술 방향 설정: 혐의를 인정해야 할지, 부인해야 할 상황인지 법리적으로 판단하여 방향을 설정해 드립니다.

• 불리한 진술 차단: 수사관의 유도 심문에 휘말려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방어하고, 유리한 사정은 조서에 명확히 기록되도록 조력합니다.

3. 마치며

마약 사건은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싸움입니다. 다수의 마약 사건을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처분 등으로 이끈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해야 최선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임현수 변호사 블로그 : [마약] 대마, 필로폰, 졸피뎀... 약물 종.. : 네이버블로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