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객관적 증거와 배치되는 피해자 진술, 강간죄 무혐의 성공 사례♦️ 

♦️[불송치결정]객관적 증거와 배치되는 피해자 진술, 강간죄 무혐의 성공 사례♦️

1. 사건 개요

피의자와 피해자는 앱을 통해 처음 알게 된 사이로, 2025년 ○월 ○일 새벽 2시 10분경 서울 ○○구 소재의 한 모텔에서 발생한 일로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피의자가 모텔에서 강제로 옷을 벗기고 음부에 성기를 강제 삽입하여 강간당했다고 주장하였으며, 피의자는 집 방향이 같아 택시를 함께 타고 이동하다가 모텔에 방문하게 되었고 서로 동의하에 자연스러운 스킨십과 성관계를 맺었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 당시의 객관적인 정황과 증거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적극적으로 파헤쳤습니다. CCTV 영상 속에서 피해자가 피의자의 손을 잡고 팔짱을 낀 채 모텔로 다정하게 걸어 들어간 모습, 방이 없어 다른 모텔을 함께 찾아다닌 정황, 집 근처에 도착했다가 모텔로 행선지를 바꾼 점, 그리고 사건 이후에도 모텔에서 1시간가량 머물렀던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폭력을 행사한 것은 없었는데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하다"며 상담한 내역과 피해 발생 10일이 지나서야 통증을 이유로 신고한 점 등 신고 경위의 부자연스러움을 지적하며 강제성에 의한 범행이 성립할 수 없음을 강력히 변론하였습니다.

3. 수사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안의 핵심 쟁점은 피의자가 강제력(폭행·협박)을 동원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억압한 뒤 강간하였는지 여부와, 양측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피의자와 동행하여 모텔에 입실하고 신체 접촉을 거부하지 않은 채 이동한 정황 및 객관적 CCTV 영상 자료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강간죄 성립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충분한지가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