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준강간) 혐의 불송치결정 성공사례♦️ 

♦️[불송치결정]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준강간) 혐의 불송치결정 성공사례♦️

1. 사건 개요

피의자와 피해자는 온라인 게임 ○○를 통해 알게 되어 인스타그램 DM을 주고받으며 친해져 첫 만남 후 연인 관계로 발전한 사이입니다. 피의자는 2025년 ○월 ○일 ○○시 ○○구에 위치한 모텔에서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고, 이어 2025년 ○월 ○일 같은 모텔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옷을 벗겨 성기를 삽입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피의자와 피해자가 연인 관계로서 합의하에 한 성관계임을 주장하며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자료들을 수사관에게 적극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피해자가 첫 성관계 후 통금 시간에 맞춰 귀가하였음에도 자발적으로 다시 모텔로 돌아와 함께 잠을 잔 점,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성관계에 대한 좋은 감정과 추후 기대감을 표현한 대화 내용, 연인용 애플리케이션 '썸원'의 일기장에 성관계 당시의 상황을 친밀하고 우호적으로 기록한 내용 등을 입증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별건 사건으로 인한 갈등 상황 속에서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보복성으로 고소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 등을 밝혀내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혐의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3. 수사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안의 핵심 쟁점은 피의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 및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준강간)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입니다. 피해자의 일방적인 고소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반면, 피의자 측이 제출한 SNS 대화 내용, 썸원 일기장, 귀가 후 자발적 복귀 정황 및 별건 고소 건과의 연관성 등 상반되는 정황 증거들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와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한지가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